실업난으로 노동력이 과잉이면 월급이 오르지 않고

구인난으로 노동력이 부족하면 월급이 오르겠지.

고용주 입장에서는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원하는 거고

그 상황을 연출하려면 외노자 늘리거나 기계화 도입해야 함.

저출산이니까 외노자나 여성 노동자, 노인 노동자 늘릴 테고

기술진보가 진행중이니까 최저임금 대비 가성비 좋으면
  
기계로 대체하면 되는 거고 해서 월급이 안 오르는 것임.

인간 노동력 + 기계 노동력으로 볼 때 지금 과잉 상태인 거임.

중소기업은 생산성 문제도 있지만 최저임금 올릴 수록 기계화하면 됨.

이러면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놔두고 세금 걷기 쫄려서

최저임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대량실업을 앞당기는 꼴이 됨.

앞으로 시장에 맡겨두면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복지를 늘려야 함.

소득세를 인상하고 전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지는 논의 과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