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에서 정말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상대로 로봇세와 디지털세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게 될 듯?당연히 처음 부터 전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은 힘들어도 한 30만원 정도?
모르지 그건
걍 법인세랑 자산 보유세 늘리면 되지 로봇세 같은 건 오히려 자동화 기술도입을 방해함
로봇세는 기준이 애매해 로봇 하나당 얼마 이렇게 하는것도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