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살인 이런거말고
평범한 사람이 어기기 쉬운 것들, 새벽에 차도 사람도 없어서 무단횡단을 한다던지, (카드 보유자의 동의를 받고) 타인의 카드를 쓴다던지 이런거ㅇㅇ
이런것들은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지만 잡을수도 없고 그럴 인력이 있다면 다른데에다 쓰는게 더 효율적이니까 현재는 그냥 넘어가주는 추세인데
AGI가 오게돼서 인력이라는 한계에 부딪히지 않게된다면 다 감옥가게될까 궁금함
사실 여기가 AGI의 경범죄 감옥 안 아닐까 하는 뻘생각도 들기도하네
경범죄로 뭔 감옥까지가 기술발전해서 잡을 수 있으면 공소시효 안지난거는 벌금맥이고 하면 시민의식은 높아지겠네
과태료 아니면 벌금 정도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