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워터마크 법안은 가중처벌을 위해서 아닐까

[익명(119.192)]

딥페이크 악용하고 배포까지 하는 그런 범죄자들 기존 형량에 워터마크 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시키기 위해서

이미 있는 법의 형량을 올리는것보다 형량이 쎈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게 더 쉬우니까 그런거아님? 악의적이지 않고 평범한 ai 영상 올리는 사람은 어겼다고 빨간줄 그이게할것같진 않음

[ㅇㅇ 1(182.227)]

법이 니마음대로 해석할 여지를 주는게 말이 되냐? 니 말대로라면 마음에 안드는 애들은 빨간줄 그은다는이야기잖아

[ㅇㅇ 2(119.192)]

원래 법은 사회에 해가되지 않는선에서 일반인은 봐줌 안그랬으면 무단횡단한 사람들 다 할때마다 벌금내서 파산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