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기본소득이 오지않고 사회가 선형적으로 발전한다고 했을때 사고로 뒤지거나 언젠가는 오게될 특이점 혹은 한계비용제로사회 올때까지 연금 따박따박 받는거임? 존나 세금낭비일것같은데
[일반] 특이점보다 영생약 먼저 나오면 공무원들 연금은 어떻게 되는거임??
특슬람(223.39)
2020-01-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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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약이 있는데 연금은 왠 연금임? 정년이 조오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온 나게 연장되겠지
애초에 특이점도 안오고 기본소득조차 안 온 기술력으로 영생약이 나온다는거부터가 있을수없는 경우지만
공무원 연금이 신분보장과 함께 공무원이란 제도를 보장하는 중요한 축임. 뭐 돈이 가치가 없어질 때까지 받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연금을 안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럴러면 헌법을 뜯어고치는 수준으로 나라가 바껴야 됨. 자율주행이나 산업용 로봇 상용화하는 거보다 그런 헌법 고치는 게 더 힘들 거라 본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그게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됨. 그리고 그 다음 국민투표를 해서 유권자 절반 이상의 참여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야 바꿀 수 있음. 국회의원은 이제 연금 안 받으니까 국회 통과가 수월하게 될 지도 모르겠으나 일단 공무원 집단이 엄청난 유권자임. 100만 명 이상 됨. 이들을 적으로 돌리는 건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