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한민국 정부가 ai시대에 어떠한 정책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중점으로 작성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적극 공유해주시기 바라며, 글이 다소 기므로 결론만 보고 싶으시다면 맨 하단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한국은 실업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더라도 ai 도입을 강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1초라도 늦어지는 순간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 손실이 '무한정' 불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으며 주 52시간 정도 사무직 업무를 보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며, 주말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a가 도맡아 하던 업무를 ai가 대신하게 되면서 a는 해고되었지만, ai는 24시간 365일 일을 하여 해당 기업은 기존의 a가 생산하던 생산량의 5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내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 a랑 거래하던 거래처 "b"는 아직 ai가 아닌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는 밤에도 일하고 싶은데, b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b가 쉬는 만큼 a도 일을 못하게 되고, 잉여 시간이 발생하며, 그 만큼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싹 다 놓치게 됩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b"까지 ai로 대체하게 된다면 "a"와 "b"는 공휴일 없이 24시간 내내 서로 협력하면서 인간이 창출해낸 결과물의 몇백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 심지어 얘네들은 파업도 안하고, 월급도 안 받으며 인간보다 몇십배 더 빠른 속도로 자가 피드백과 발전을 하는 애들입니다.)

 

즉, 이 말은 어느 한 분야만 ai로 대체되어선 안되고 금융권이나 의료, 국방, 노동, 엔터테인먼트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 ai 대체를 "1초"라도 더 빨리하는 국가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어마무시한 발전을 이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약한 인건비로 로봇을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몇십, 몇 백배 이득이지요.

 

즉, AI로 인해 실직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ai를 강력히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나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면

ai 생태계를 일찍이 조성한 타 국가들과의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게 되고,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합니다.

(이것이 ai는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감이 잘 안오신다면 한국과 산업분야가 많이 곂치는 옆 나라 중국을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ai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싹 다 깔아놓은 상태여서, agi가 등장하는 순간 사회적 갈등(폭동,시위)없이 전방위 산업군에 적용이 즉시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역에 cctv가 7억대정도 있습니다.(인구 2명당 1대꼴)

이 중국은 cctv를 통해 개인에게 점수를 매기는데,

무단횡단을 하거나 세금을 미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면 ai는 해당 사람에게 감점을 부여합니다. 점수가 낮아지게 되면, 그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지역 간 이동이 금지되며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중국 내 현금 거래 비중은 현재 3퍼센트 수준이며,시간이 흐를수록 이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 가서 100위안짜리 화폐를 건네주면 99%의 상인은 거스름돈을 안 갖고있어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매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들 대부분은 모든 실물화폐를 은행에 넣어놓고, 통계상 100명중 96~97명 정도가 스마트폰의 qr 결제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왜 무섭냐면,

만약 개인이 일탈을 하게 된다면, 중국은 소비 제한령을 걸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고급 숙박 시설의 결제가 금지되며 외제차량을 구매할 때도 qr 결제가 거부됩니다.(일탈의 세기가 클수록 열차나 비행기 탑승 결제가 막히는 등 패널티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시위 참여자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결제도 못하게 금지시켜 일자리를 나가는 것 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은 이동도 하지 못하고 뭘 구매하지도 못하며 돈을 벌 수단도 점차 사라지게 되어 생계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배고프고 추워도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국의 비판도 못하며 정부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이나 일본에 여행을 와서 일탈을 저지르고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북한의 상위호환 같은 기이한 구조 덕분에 중국 내부에서는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여 실업자가 급등하더라도 시위나 폭동 등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한국이 노동자의 밥그릇을 보장하며 ai 도입을 뒤로 미루는 사이에 

인권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중국은 "1초"라도 더 빨리 ai를 전방위적인 모든 산업에 적용시켜 한국과는 비교도 안되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창출해 낼 것입니다.

 


즉, 머지않은 미래에는 한국이 "1조"를 들여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업들을

중국은 단 돈 "1억"에 해결이 가능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며,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곱절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단 1초" 라도

옆 나라보다 ai 생태계 조성이 늦어지는 순간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줄어들고, 손실은 '복리'로 불어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는 각 국가가 생존하려면 ai 자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를 모든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적용 시키는 사회적 합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통제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놓았으며

미국은 이미 전 국민을 먹여 살릴 압도적인 자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는 둘 다 없습니다.

 

 

 



 여기서 이 글의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ai는 생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겁니다. -특히 주변국에 비해 열세인 한국은 더더욱 그래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2. 이제는 누가 더 빨리 사회 전방위적으로 ai를 도입할지에 대한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됬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한, 이 전쟁은 멈추지 않으며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3. 그런데 한국은 인간이 하는 일을 AI로 바로 대체 할 준비가 되어있는가?-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들 대부분은 자신의 직업이 대체될까봐 ai 도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성 노조들을 포함하여 당장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50대 가장들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순순히 그만둘까요?

이 뿐만 아니라 타국(북중러 등)의 간첩들도 여론전을 통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시위를 부추기며 한국의 ai생태계의 정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루려 할 것입니다.

(왜냐면, 한국의 ai 생태계 정착을 1초라도 늦춰야 상대적으로 자국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한국 정부가 늘어나는 실업자를 무시하고 ai 도입을 강행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게 되며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됩니다. 

즉, 한국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4. 그러면 한국은 대체 어쩌란 말인가?

 -한국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4-1. 전 국민 기본1소득을 차츰 실시하여 ai도입에 대한 반감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어도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사회적 기반을 최대한 빠르게 조성하여 ai가 부작용 없이 빠르게 사회 전반적으로 녹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뿌린다거나 인구소멸지역민에게 지원금을 뿌리고 있는 것도 다 그러한 정책 방향이며, 앞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먹고 살 만큼의 충분한 돈을 뿌리기에는 자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4-2. "계1엄령"을 내려서라도 ai생태계 구축을 앞당겨야 합니다. 

-머지않아 ai가 인간을 대체하면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규모 시위나 폭동이 발생했을 시에는 계1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ai생태계 구축을 결코 미루면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한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반 국가 세력 척결' 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계1엄령을 선포한 후, 주변 국가의 반응, 환율의 추세, 시위대 진압 연습 등의 데이터를 습득하여 향후 실제 상황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함이 계1엄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였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Q : 근데 왜 미래에는 계1엄령이 필수적인가요?

A : 앞서 말했듯, 중국은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 통제 시스템을 공들여 쌓아왔고, 미국은 과도기 기간동안 대량의 실업자들에게 충분한 돈을 주며 버틸만한 압도적인 자본이 있는데 한국은 둘 다 없습니다. 즉, ai의 과도기를 견뎌냄과 동시에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계1엄령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마치 한국의 '징병제' 같은 느낌입니다.)

 

 

 

만일 위 가설이 맞다면,

 

앞으로 한국은 ai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대폭 늘어날것이며,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하여 절약한 인건비의 대부분을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것이고

정부는 소정의 돈을 뿌려가며 실업자와 취약계층의 민심을 달래주다가

실업자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이들이 대규모 시위 및 폭동의 조짐을 보일 때 즈음



우리는 "진짜 계1엄령"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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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과도기 구간을 국민들이 큰탈없이 버텨 낸다면


대한민국은 3대 ai강국으로 우뚝 올라서며



역사상 유례없는 초 전성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 AI의 적극적인 공세에 밀려 실업자 수는 갈수록 폭증할 것이며,이에 정부는 대규모 시위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민생 회복 쿠폰 등)를 함과 동시에 

하루라도 더 빨리 AI 생태계 조성 및 자동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운이 좋다면 국내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한국이 AI생태계 조성에 성공하여 과도기 구간을 빠르게 넘기고 전 국민에게 충분한 양의 기본1소득을 지급할 것입니다.

 

3. 강성 노조들의 방해, 혹은 생각보다 더딘 AI의 발전 속도 등 AI생태계 구축 속도가 한국 정부의 예상보다 늦춰지게 된다면, 죽음의 과도기 구간이 길어지면서 폭증한 실업자들과 무너진 가정들을 주축으로 대규모 시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동시에 옆 나라 중국은 전 공정을 AI로 대체하여 한국의 산업들을 다방면으로 위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될 시, 정부는 이전에 연습해 둔 계1엄령을 발동하여 시위 및 폭동을 진압하고, 강제적으로 AI생태계 구축을 단행할 것입니다. (계1엄은 AI 생태계 진척도에 따라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 간 지속될 것입니다.)

 

4.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러한 과도기 구간을 버텨낼 자금을 확보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혹시라도 현재 직장도 없고 돈도 없으시다면 과도기의 희생양이 되신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한국이 하루라도 빨리 총성 없는 전쟁에서 성과를 내어 본인에게 기본1소득이 지급되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5.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를 신뢰해야 하며,

AI 도입을 반대하고 시위를 부추기는 모든 단체와 노조는

한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 국가 세력임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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