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가 옳고 해야하는 게 맞다고 해도
공산주의처럼 이론적으로만 좋고 올바르고해도
막상시행하면 권력이 쏠려서 독재체제가 나올 수 밖에 없다거나처럼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경제성장률이 줄고 외국의 투자가 줄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파이자체가 작아질 수가 있음
내수시장 규모는 더 폭삭 줄어들고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
돈에 완전 얽매여서 멕시코처럼 될 수 있다고 봄
공산주의처럼 이론적으로만 좋고 올바르고해도
막상시행하면 권력이 쏠려서 독재체제가 나올 수 밖에 없다거나처럼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경제성장률이 줄고 외국의 투자가 줄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파이자체가 작아질 수가 있음
내수시장 규모는 더 폭삭 줄어들고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
돈에 완전 얽매여서 멕시코처럼 될 수 있다고 봄
자원=대기업
그래서 기본 소득을 하면 기존 복지를 줄이고 정부를 축소해야함
그래서 기본소득에 필요조건이 eu 같은 세계 동일 경제 체제임
모든 관세와 법인세를 동일하게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