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I는 선별복지도 아니고 보편복지도 아니고 그저 복지제도 불신에서 기인한 엉터리 제도임


선별복지로 지속성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보편복지로 공동구매 효과를 추구하는 것도 아님


단순히 그냥 무지성 돈 뿌리기라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통화량만 증가해서


고환율이 되거나 자산인플레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쉬움 노동대체 단계에 맞는 복지가 필요함


노동대체 과도기에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최우선순위는 노동대체로 인해 발생한 경제약자임


인플레 균형을 맞추려면 생산성 향상이 전제조건이어야 해서 UBI는 AGI 시대 초기에 적합함


한정된 재정으로 복지의 우선순위는 노동대체자들과 저소득층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우선임


AGI가 당장 내년에 온다면 지금부터 걍 UBI 존나게 뿌려도 부작용이 별로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AGI가 구체적으로 언제 올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둘 다 고려해야 됨


그래야 노동대체 저항이 줄어들고 경제약자들에게 집중지원이 가능함 이게 복지의 본질이어야 함


기존복지가 선별하는 비용이 전국민한테 뿌리는 비용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복지 취지에도 적합함


집중지원 재정을 전국민한테 나눠버리면 물을 수증기로 만드는 격이라 경제약자들이 더 위태로움


불이 난 곳에 집중적으로 물 뿌려야 되는데 전국민에 수증기 나눠주고 버티라는 꼴인데 이게 복지임?


복지확대가 본질인거지 과도기에 적합하지 않은 UBI 찬반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복지확대가 더뎌짐


UBI 찬성론자들은 재원규모와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면 이상론만 말하게 됨


전국민 월 1만원이면 연간 6조원이고 그거부터 시작하면 찬성론자들 다 기싸움만 하게 됨


노동대체된 당사자 입장에서 월 30만원 받고 노동대체 합의할 거라고 여기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월 150만원을 전국민한테 뿌리려면 이거 재원만 따져도 900조원인데 어떻게 마련함?


유일한 변수가 생산성 향상으로 물가가 낮아지는 건데 이것도 UBI로는 수위 조절이 굉장히 힘듦


왜 꼭 복지확대를 UBI로만 해야 한다는 건지 그 논리도 엉성하고 GMI라는 게 있는지도 모를 듯


미래에 불특정 특붕이들이 노동대체되거나 노동대체를 앞둔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