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본소득이 정말 현실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익명(180.182)]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아주 최소한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려면 물론 인공지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원이나 자원은 다 어디에서 가져오느냐와 액수는 어느 정도 까지가 적당하느냐에서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 듯?

[익명(175.214)]

"로봇세(AI노동세)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지만 모든 국가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봇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몇번을 이야기 했냐 안지겹냐?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운동하는 근로자보다는 세금부담이 있어도 AI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거니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소비자가 있어야 기업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

[레몬샤베트(yabu1020)]

국토보유세/탄소세/로봇세 등등 재원마련하는거 자체는 어렵지않음. 기존예산중 쓸데없는거 잡으면서 해도좋고 그런데 찬반갈리니 특붕이들 말대로 대량실업이 답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