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30개국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 15% 합의"


미국 주도로, 교역을 하는 대부분의 나라에 최저 법인세를 못박아 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여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낸 사례.



기업이 고용을 급격히 줄이게 되면 고용을 강제하기보다는 국가들끼리 합의를 통해 법인세를 높여, 얻은 세수로 UBI를 지급하는 모델이 가능성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