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가 아이 상태 살피기 위해 남자아이 성기 사진 보내라 함.

2. 아빠가 의사에게 아들 성기 찍어 보냄.

3. 구글이 아동포르노로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 아이 아빠 계정 밴때림.

4. 사정을 들은 경찰은 아이 아빠에게 무혐의 처분.

5. 그러나 구글은 무혐의 난 아빠 계정을 정당한 절차였다며 복구해 주지 않음.


왜 그럴까?


법적인 문제 때문임.

아이 아빠 계정을 복구해 주면 구글측의 '실수' 임이 입증됨.

민사에서 다투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함.

형사에서 구글의 위법행위를 다룬다면 이건 그냥 무혐의임. 

하지만 민사에서 구글이 손해를 끼쳤는가를 다툰다면 이건 구글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저러는 거임. 

절차에 문제가 없었음과

절차에 문제 없었지만 우리 실수임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 


미국은 징벌적 손배소가 가능하고

구글 이용자는 미국에만 2억 이상임.

구글 법무팀이 이미 여러가지 검토를 거쳤을거고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한거지.


절대로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을 거임.

인정하는 순간 선례가 남고, 앞으로 비슷한 문제 터지면 구글이 또 책임져야 되니까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