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세금으로 제공하려면 세금 징수 금액 전액을 제공해야 효과가 있을 듯 말듯 하다.
즉 기본소득을 충분히 만족하게 제공하려는 시도는 어리석거나 나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사회의 후생은 기본소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
군사력,경찰력,소방 재난 인력,행정 서비스,유아 노인 장애인 서비스,주택 토목 서비스
등등 개인의 기본소득이 우습게 보일 정도의 중요도를 갖는 공공 복지 서비스에도
돈이 많이..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 이것저것 다 떼고 생색내는 기본 소득은 ..그런 주장을 하는 놈들이 나쁜 놈이야
그래도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먼 훗날에는 제공 될 수 밖에 없다.
이유는 우리 인간이 실업자가 되기 때문이지.
로봇에 의해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기는건 피할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지
그럼 그 실업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은 언제부터..현실적이고 가능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까
그건...풍요..풍요..과잉풍요 잉여물자가 넘쳐나는 그때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주거공간을 한달내에 수십만호씩 찍어내는 건설혁명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수요량보다 수십배 찍어내는 배양육 혁명
자동차를 풍풍찍어내고 아주 합리적으로 공급하는 자동화 혁명
그런 생산성 혁명이 쌓여 ...
초풍요의 시대가 와야...그래서...재화와 서비스가 공기처럼 싸져야
기본소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이때 기본소득은 재화나 서비스의 지불수단..즉 통화의 본원적 역할..교환가치에
가장 충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산성 혁명..초풍요의 시대가 오기전에 기본소득은...
표을 얻어 정치를 하고..국가기관의 주요자리를 얻어 호구지책으로 삼겠다는
일단의 정치세력의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게 중요하다.
기본소득은 온다.그전에 자동화 혁명이 오고 로봇 혁명이 오고 생산성 혁명이 오고 그 이후에 기본소득 온다.노력하면 30년 내에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그 근거는 과학기술의 발전이지.지체될수 있는 유일한 한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원자재 독점이다.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나
아직 원자를 대량생산하는 단계는 30년 이내에 오지 않을 듯 하고..희토류 등등의 독점 국가의 횡포는 걱정이 된다.물론 순환경제 기술로 어느정도 커버가능하다고 보지만
꽤 오래걸릴거임 진짜 특붕이들 말처럼 2025년에 agi가나와서 뚝딱뚝딱 1~2년만에 노동끝 기본소득 시작은 아닐듯 - dc App
2070
난 2025년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 그건 너무 빨라 당장 윤정부에서는 기본소득 그다지 할 생각 없어보이는데 그것도 생각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