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투표함) 선별적 복지가 맞다 vs 보편적 기본소득이 맞다
익명(125.184)
2022-09-08 17:12
추천 2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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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유비를 받고싶은 마음으로 2픽
UBI
선별적 복지 강화해야 한다… 돈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줘야 한다 - dc App
선별적 복지 신청제 복지는 그저 자본가의 트릭일 뿐임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에 대해서도 약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신청하기도 쉽지 않음 막말로 당장 오늘내일 벌지 못하면 굶어야 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이 가능하겠음? 입원하면 일을 못하는데 오늘내일 일 안해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병원에 누워서 의료보험 받고 쉬는거지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고 신청하기 위해 스스로 찾아보고 신청해야되지만 돈 좀 있으면 자신이 알아보지 않아도 자기 써클이나 힌트 주는 법조인들, 정계 재계 친분들이 있음 자본주의는 글자 그대로 자본이 모든 것의 척도이고 시간과 정보도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건 별 수 없음 게다가 복지의 구조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갖가지 사유로 중간에 떼먹기 쉬워짐 오히려 걍 전국민 고유계좌에 일괄적으로 얼마씩 때려박으면 그거야말로 중간에 빼먹거나 사기치기 어려운 구조가 됨 간단할수록 속이기 어려운거임
기본소득으로 병원비를 어떻게 내야하냐. 아파서 대학병원에 입원할 정도이면 기본 100만원은 나온다. 이걸 기본소득으로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 선별적 복지 강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보장성 강화해야함. 또한 절약은 미덕이 아니니 소비와 투자 활성화 해야함 - dc App
과도기때는 선별적 하다가 점차 보편적으로 가는게 좋을듯...
둘 다 필요하다..기보다 선별은 이미있으니 보편을 도입해야함 - dc App
좀 더 쓰면 보편이 있어도 선별은 해야 하는게 노인 복지 같은건 보편이 있어도 선별로 또 해야함. 재난 지역 선포 같은거도 있고. 보편은 베이스를 올리는 느낌으로 하는거라 있어야 하지만 좀 다름. 보편 복지는 무상급식이나 초중고등 학교 무상교육 같은 거라고 보면 됨. 이미 지금도 사실상 보편 복지는 시행 중이고 이걸 좀 더 강화해야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