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마저 인공지능의 교육속도가

인간보다 더 빨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시대라면,

또한 노동대체 과도기가 반강제적 노동이 사라지는 과정이라면

기술적 실업의 정도에 맞게 유연하게 복지 재원을 조절해서

취약계층과 실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계속해서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쟁을 통해

자본주의의 꽃인 기술진보를 추진할 수 있음.

지금까지 취약계층과 실업자들은 경쟁도태의 아이콘으로도 여겨졌지만

앞으로 그들은 노동대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 앞에 인간의 경쟁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약자들을 관리해야 네오 러다이트 운동을 예방할 수 있음.

노동대체는 전세계에 적용되는 거고 어떤 복지를 갖추느냐가 경쟁력이 될 것임.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과도기를 잘 버텨낼 수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하기에는 한국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실제 도움을 줘야 할 경제적 약자들이 수혜를 볼 수 없음.

복지 사각지대는 선별적 복지 강화를 통해 축소시켜야 함.

보편적 기본소득은 강인공지능과 같이 도입해야 하고

전국민 1인당 월 1만원씩 줘도 연간 6조원이나 드는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차라리 최저소득보장제 강화가 더 나을 거 같음.

1인당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소득 최하위 계층에 돈을 지원해서

전국민의 최저소득을 높이는 것임. 양극화 해소에 더 효과적임.

최저임금을 높여 약한 기업에게 고용 부담을 줄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을 대폭지원하는 것임.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두고 최저소득보장제(GMI)와 보편적 기본소득제(UBI)가

미래의 토론장에서 맞붙는 순간들이 올 것임.

그리고 최종 선택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겠지.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복지는 확대되어야 하고 그리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