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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님. 분명 공무원은 괜찮은 직업이다.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 사명감 가지고 공무원 하시는 분들 존경함.


다만 5년 전보다 공무원의 메리트가 줄어든 것 같다는 것임.


지금은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 아닌가 싶음.


어느 정도 희소성을 머금고 있어야 그것이 가치를 지니는 것인데


공무원 정원이 너무 늘어나서 (이럴 때는 OECD 통계 잘 활용함)


호봉제와 동시에 정원이 늘어나니까 총인건비 예산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고


공무원 총인건비를 예년 수준으로 올려도 공무원 개인 월급은 오르기 쉽지 않음.


5년 전 수준으로 공무원 정원 유지됐으면 공무원의 가치는 커졌겠지.


공무원 정원을 줄이면 살아남은 공무원들의 메리트는 커진다.


근데 공무원들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신규를 뽑지를 않겠지.


그리고 내 생각에 결국에는 공공부문도 노동대체가 진행될 것임.


공공부문이 쓸데없이 비대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떡밥이 조성될 것임.


민간부문에서 노동대체되면서 공공부문은 자연스럽게 끌려갈 예정이다.


개인적으로는 노동대체하는 김에 여경, 여소방관, 여군은 줄였으면 함.


경찰, 소방관, 군인은 성별 블라인드로 가야 한다.


기존에 행정업무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건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돌봄 업무에 투입되는 것임.


대가족 체제에서는 돌봄 업무가 자체적으로 해결됐지만 이제는 아니다.


돌봄 업무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공무원들이 나눠서 맡게 되지 않을까?


공무원 연금 문제도 개혁될 수밖에 없고 공무원의 기득권이 많이 사라질 거다.


그나마 주 4일제 떡밥이랑 호봉제, 철밥통이 메리트인데 이거는 진짜 강력하다.


부부 공무원이면 특이점까지 존버 가능한 거 아님? 이것만으로도 좋은 거 같은데.


호봉제도 뭐 신문 보면 임금체계 개혁해야 된다 소리 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