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요일 규제는 과도한 규제냐 정상적인 규제냐?


도서를 할인하지 않고 오직 정가로만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는 과도한거냐 정상적인거냐?


성인도 현행 법 상 포르노 시청이 불가능한 규제는 과도한거냐 정상적인거냐?


미니스커트, 장발 단속 규제는 과도한거냐 정상적인거냐?


518 비하하면 처벌하는 규제는 과도한거냐 정상적인거냐?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게임 못하게 막는 셧다운제는 과도한거냐 정상적인거냐?


성매매하면 처벌받는 성매매특별법은 과도한거냐 정상적인거냐?


규제라는건 필연적으로 억압과 통제를 가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에 항상 신중해야함


그렇기에 국민 전체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전시, 환경문제, 공공재, 독과점 담합)에서나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민들의 생존에 그다지 상관도 없고 절대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규제는 


개인가치관의 차이로 귀결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통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억압과 통제로 인한 사회문제가 더욱 커지는 부작용을 낳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