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합이나 신인민전선이나 전부 그놈의 유럽법 때문에 집권한다도 해도 정책 상당수가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라 정치적으로 집권을 노리면서 동시에 사법적으로 프랑스 자국 법이 유럽법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먼저 얻어와야지만 혁신적인 정책 집행에 법적 정당성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죠.
[✒️칼럼] 그놈의 유럽연합 규정 때문에 나라 개혁을 못하죠
라파헤(rafaje)
2024-07-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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