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가 생명이니 인간과 다름없다는 론리대로 하자면
임산부가 유산할시 과실치사로 처벌해야 하고
임산부가 교통사고 당해서 유산할시 교통사고 낸 운전자도 과실치사로 처벌해야 하고 (현실에서는 당연히 사망자없는 교통사고로 처리됨)
강간으로 인해 생긴 아기도 당연히 지우면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항변하기에는 강간으로 인해 생긴 생명과 정상적 성관계로 인해 생긴 생명을 차별하는게 됨)
ㅈㄴ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래야 한단 말임??
근데 거기에 인간사회가 적응할 수 있겠냐고
저런거는 하지말고 몇개 사례만 체리피킹해서 처벌하자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ㅇㅇ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유산하면 의료진 과실치사 맞는데? - dc App
산부인과 전멸.
그정도 사명감도 없으니 의주빈 소리 들어도 싼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