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조선일보의 대재명본 요약
난 지금 대재명에게
존1내 쫄린다와
만약 지금의 지지율이 계속
굳건하다면
대선이 가까워지면 국민에게
감히 일개 개인 판사가? 라는 트럼프식 논리로
유죄로 쉽사리 판결 못 내림
26년 초에 3심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 ㅈ까 하고
경선마저 땡겨서 26년 초에 경선한다면
판결 내리기가 힘들다
까는 듯한 글이면서도 동시에
결국 대재명 대두론을
ㅇㅈ하면서
이재명은 트럼프가 될 것인가
라고 한 것 같은데
선거법 3심 칼같이 나오고 깜빵 ㄱㄱ
피선거권 박탈 ㅅㄱ
vs 2심 무죄 or 압도적 지지율 1위로
판사들 눈치보여 전전긍긍하다
결국 잼대표 차기 대통령 ㅇㅇ
과연 이 중에서 잼대표 운명
어케 되리라 봄 여기는
과연 트럼프 룰라 김대중이
될 수 있다고 봄?
트럼프는
결국 트럼프가 되리라는 오래된 말을
진짜로 이루면서
총도 빚겨맞으며 운명처럼
감?빵 안 가고 살아 돌아왔는데
과연 대재명도 그런
트럼프식 운명인 것일까
걍 3심 컷 감빵행일 것인가
이건 그냥 와타시의 감인데
결국 대세는 대세대로
흘러간다 생각하기에
도람뿌도 그렇고
노무현, MB, ㄹ혜 등등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결국은 그 당시에
가장 대두되는 자가 대통령이라
생각해서
2020 바이든 승
2022 윤석열 승
2024 트럼프 승 트럼프 재집권
을 맞춘 입장으로서(엣헴)
저 기자가 결국 받아들이듯
차기 대통령 아무래도
(어찌됐든 가장 이름이 오르내리는)
대재명이 될 것 같은 게
와타시 gut인데
다들 생각은 어떠신가염
여기 생각 약간 궁?금
조선 차기 정치판 예상은
대재명 빵가면은
중도파 김동연이 대세다 김부겸이 어쩌구
이제는 경제인인
유승민이 어쩌구
하는 건 솔까
니키 헤일리 대세론 정도로 밖에
안 보이는
- dc official App
키미노 말투는 어째서 그런 데스와? 한 대 쥐어박고 싶은 데스와 오홍홍
1 다른 법이면 몰라도 하필이면 선거법을 위반한 거라 선거에 출마하는 걸 제한할 명분이 있음 2 선거법에 명시된 처벌조항인 피선거권 박탈 조항은 분명히 '일개 개인 판사'에게 그럴 권리를 주고 있는 거고, 그걸 부정하는 건 선거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3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는 걸 제한하는 게 안되면 운동경기에서 심판이 경기규칙에 따라 선수를 퇴장시키는 것도 안됨 4 알다시피 트럼프는 선거법을 위반한 적은 전혀없고 그걸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전혀없음 - dc App
5 미국은 검사장이 선거로 뽑히고 판사가 당적을 가져도 되는, 말하자면 사법부의 정치화가 사실상 법적으로 용인되는 환경이고 따라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사법부가 정치적이고 당파적이라는 인식이 분명할 수밖에 없음 반면 한국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고 대다수의 유권자들 또한 이를 최소한 조금이나마 신뢰하고 있음 이재명 1심판결에 대한 모든 여론조사들에서 이에 동의하는 응답이 더 많았음 6 검사장도 선거로 뽑을 정도로 민의의 반영을 절대시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민주주의의 전통이 빈약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낮은 편(념글간 강력한 지도자 지향 54% 기사 참고) 또 관료조직의 지배력이 역사적으로 강한 편이라, 공권력 사법시스템이 민의를 바꿀 힘이 있음 - dc App
여담이지만 선거의 룰을 어겼다는 측면에서 이재명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에 더 가깝다고 생각 (본인은 2020 대선 부정선거론 지지자) 바이든이 아무리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서까지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트럼프에게 다시 대통령 자리를 내주었듯이, 이재명 또한 선거의 룰을 어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생각 - dc App
결국 막힐 것이라 보?는 중점은 판사들이 눈치를 보면서 지지부진하게 끄느냐 알빠노 선거법은 신속히의 태도냐인데 그리고 그런 식의 엄근진 논리 회로는 현실 세계에선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마는 터라 - dc App
다른 법은 ㅁㄹ도 선거법은 눈치를 볼 이유가 없음 애시당초 선거법의 목적 자체가 위반한 사람들 피선거권 박탈하려는 거임 어떤 판사가 내가 이 사람한테 선거법 위반 판결 때리는 바람에 이 사람이 선거 못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하면 그 판사는 선거법 판결할 자격이 없는 거임 - dc App
안 그래도 이미 "아니 총선 전에 이걸 어케 하라고? 나 사퇴 GG" 한 판사 한 명 있는데 판결할 자격이 없다 봐야 하는 것인가 "판사가 정당한 선거법에 눈치를 본다면 판결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는 너모 이론적인 얘기 같다와 현실의 판사들은 과연 어떻게 할 지 - dc App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덜법 연구회 출신이 1심에서 그정도 때린거면 그냥 끝난거임
끝났다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