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기“ 질병에 대해 다른 대체 치료 방법 있는지 두 명의 의사가 일일이 다 찾아봐야하고 심지어 고등법원 허가를 받아야함. 그리고 안락사 당하는 동한 환자는 정신적 기능이 멀쩡해야함. 이런 사람은 거의 유니콘 수준으로 드물 듯.
근데 법 자체 내용을 읽어보면 일단 자살 방조던지 안락사던지 둘 다 부분적 합법화된 걸로는 보임
고침) 이거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안락사’ 자체는 합법 아닐 수 있음 자살 방조는 합법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