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m.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단독]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있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해제 효력 없어"…1955년 판시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엄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cm.asiae.co.kr솔까 언제부턴가 의회가 행정부를 깔보는 분위기 생김 박근혜 이후부터 - dc official App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