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은 애초에 입법 신성불가침 치트키로 시작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 그 부작용이 나오는중이다
주입식 교육충들은 필요없음
현행 헌법상 입법부를 견제할 수단은
결국 계엄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의 판단은 의도와 맥락을 다 따져보는거임
사법부가 이걸 탄핵감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날로 한국에 삼권분립은 없는거라 보면 된다
공화국은 더이상 없고 옛날 그리스꼴 나는거지
6공화국은 애초에 입법 신성불가침 치트키로 시작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 그 부작용이 나오는중이다
주입식 교육충들은 필요없음
현행 헌법상 입법부를 견제할 수단은
결국 계엄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의 판단은 의도와 맥락을 다 따져보는거임
사법부가 이걸 탄핵감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날로 한국에 삼권분립은 없는거라 보면 된다
공화국은 더이상 없고 옛날 그리스꼴 나는거지
개인적으로는 폭동, 게엄, 독재 = 나쁘다 / 민주주의, 다수결 = 선하다 라는 인식을 깨부셔야 한다고 봄. - dc App
야 2년 전 글에 댓글달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