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무원 7만명·규제 300개 싹둑…이 남자의 ‘전기톱’ 아르헨 경제 살렸

[그레그애벗(hbqijqp5utds12)]

부처 축소·공무원 감원

300개 넘는 규제 철폐

물가 25%서 2%로 안정

16년만에 첫 재정흑자

탈규제로 임대시장 진정

빈곤층 급증은 부작용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과감한 개혁으로 고질적인 물가 문제를 잡았다.

지난해 12월 10일(현지시간)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은 관료제 타파를 위한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 이 같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선거운동 당시 전기톱을 들고 정부 지출 삭감을 외쳤던 그가 약속을 지킨 셈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18개 정부부처를 절반인 9개로 줄였다. 공무원을 7만명 감원하고 300개에 달하는 규제를 철폐했다. 또한 교통·에너지 보조금 삭감, 대학 보조금 동결 등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단행했다.

이러한 모든 정책의 목표는 물가 잡기다.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밀레이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좌파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과의 작별이었다. 올 상반기 아르헨티나 정부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29% 감소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줄이면서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 올해 1분기 16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흑자를 달성한 뒤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25.5%를 기록했는데, 최근 2.7%까지 떨어졌다.

규제 철폐의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 20일 현지 유력 경제지 암비토 피난시에로는 밀레이 정부가 시장 개입과 관련된 43개 규정을 한꺼번에 폐지했다고 전했다. 전임 좌파 정부에서 쇠고기, 유제품 등의 소비자가격과 통신요금, 사립학교 수업료를 대상으로 만든 규정이 그 대상이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탈규제·국가개혁부라는 부처를 신설했다. 반시장적 조치와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셈이다.

앞서 밀레이 정부는 출범한 지 열흘 만에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을 폐지했다. 의회까지 장악하던 전임 좌파 정부가 2020년 제정한 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주거용 부동산의 최저 임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다. 결과는 재앙이었다. 계약 조건이 불리해진 임대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이면서 인구 350만명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임대차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이 한때 채 100채도 되지 않았다. 밀레이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폐지한 이후 올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파트 월세 물건은 170% 증가했다. 부동산 임대료는 실질 가격 기준으로 40% 내려갔다.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4일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아르헨티나 경제가 올해 3.8% 감소하겠지만 내년과 후년에 각각 3.6%, 3.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해결할 사안도 있다. 아르헨티나 빈곤율이 40%에서 53%로 증가했다. 각종 보조금 철폐로 인해 서민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내수 시장이 침체됐다. 현지 소비 전문 컨설팅 회사 스센티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본 생필품에 속하는 식품, 음료, 위생용품 및 청소용품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0.4% 감소했다. 현지 일간 라나시온은 소비 회복이 밀레이 정부의 남은 과제라고 분석했다.

https://m.mk.co.kr/news/world/11189200

공무원 7만명·규제 300개 싹둑…이 남자의 ‘전기톱’ 아르헨 경제 살렸다 - 매일경제

밀카의 위대함이 한국에도 널리 알려지는거 같아서 기쁘네요

[제3갤러 1(61.99)]

매일경제 제목 어그로 심해서 일부러 클릭 안해줌 씹새끼들

[제3갤러 1(61.99)]

언론 자체가 종이신문은 점점 사장되니 렉카질로 변했어 민족정론지라는 좆선일보도 렉카질

[르데데(goddess8424)]

렉카 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