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2.3. 계엄 때 나는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그토록 온 국민에게 캐리커쳐화, 허수아비화되어 욕을 먹던 이대남이 정치판에 전면으로 정식 등장한 날이라고 평한 바 있음.
그동안 건설사와 언론사 카르텔의 결탁, 부동산 공급 통제와 과도한 대출 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펌핑, 이를 미끼로 젊은 세대의 미래 노동력을 통째로 갈취해가고
피해자가 속출하는 전세사기를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나만 지켜보고 있지 않았음이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 밝혀짐
여기에서 돈이 없으니 힘도, 발언권도 없이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되던 젊은 남성들에게는 ’청년정치인‘이라는 보여주기식 직함도 제대로 가지 않았고, 40대 남성이 스스로를 청년으로 지칭하고 나머지는 젊은 여자에게 티오가 돌아갔음
이런 식으로 쭉 갔다면, 윤의 계엄의 없었다면 젊은 남성들을 아예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며 체제에서 처절한 배제하려는 시도가 충분히 성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런 발상에서 지금까지 이런 양태가 드러났다고 생각함.
나도 이 실험이 과연 성공할지 궁금했고 그래서 쭉 지켜봤지만 역사의 팔이 움직였고 이런 홀대의 결과는 총기를 든 채로 국회에 진입한 이대남으로 끝났음
물론 당일에는 총 한 발 쏘지 못했지만, 그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지혜로우신 민주시민들과 주류언론에서 ’내란‘ ’반란‘ 등의 프레임을 잡고 총공세를 퍼부었으나 그 결과는 국민 절반이 여기애 동조하지 않고,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금까지 투명인간 취급했던 찌릉내 2030 남성 절반 이상이 이런 프레임을 적극 거부한다는 것임
즉, 계엄이나 굵직한 역사적 사건의 최전선에서 보병으로 구를 수 밖에 없는 젊은 남성들은 언제인가부터 87체제에 동조하지 않는 반체제 세력으로 자리잡은 것이고
계엄 당일 민주시민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죄인 ’국회에 총부리를 겨눈 대죄‘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오히려 이것이 정당했다, 더 나아가서 속시원하고 아예 발포했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임
이는 이번 탄핵 정국을 어떻게 넘기든 서로 절대 병존, 양립 불가능한 두 개의 나라로 찢어졌자는 의미로 나는 받아들임.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내란범이며 탄핵되어야 하고, 내란견들을 보며 절망하는 깨어있으신 민주시민들께 여쭙고 싶음.
박근혜의 사기탄핵 때는 뭐하고 있었음?
박근혜의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답하겠지.
여기서부터 불화, 내전의 씨앗은 피할 수 없던 것임.
박의 탄핵이 없었다면 민주당과 국민 절반이 당혹해하는 이 국면이 가능했겠는가?
롤스는 칼슈미트의 자유와 민주가 공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예외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필요성의 공감해 그 결정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했음
박의 탄핵재판의 절차적 실체적 내용이 그런 무게와 권한에 부합했음?
박의 탄핵은 정당했고, 윤을 탄핵해야 한다는 사람들 말을 거부하는 국민이 절반에 달하는 이유임.
어떻게 탄핵이라는 체제의 정당성 방향성 정체성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순간을 가라로, 사기로 날치기 할 수 있나
그 순간 헌재는 모든 권위를 잃어버린 것임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묻겠음
박의 탄핵이 없었다면 지금 국면이 가능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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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삽네다 후후
그렇죠 두차이햄이 돌아온다고 해도 독재밖에 답이 없는데 그 독재 퀄리티가 높을 것이냐, 별로 그렇게 생각들 안 하죠 그럼에도 이렇게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국면에서 적과 동지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 국민 절반, 특히 2030 남성 과반이 윤을 선택한 것은 과거의 노말로부터 분명한 탈피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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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연상시킴. 늑대 늑대 외치며 구라치는 양치기의 말은 결국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아무도 듣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지.
실질적으로 87체제 등장 후 박근혜 탄핵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등판한 일인데, 이걸 가라로 엉터리 법리와 가짜 증거로 탄핵시켜버림. 정쟁에 휘말리지 말고 탄핵이라는 예외상태 속에서 정쟁을 초월하라는 헌법재판소가 아예 사기에 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