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조선 고대의 사회주의» - 신채호

0fe48675b4876aff23e984e7449c706e6faa561b0f2f6800bf510cea908da6150023b6f5735ad5c55c4e4b80a366ab9f6cc2bb57

정전(井田)이라는 것은 고대 농업시대의 사회주의이다. 9백 무를 1정(井)으로 삼아 그 중 백 무는 공전으로, 그 외의 8백 무는 사전으로 삼아 8가(家)가함께 정을 이룬다. 그 공전은 8가가 공동 경작하여 공세(稅)를 바치고, 사전은 한 명의 지아비가 각각 백 무를 받아 그것으로써 부모와 처자를 부양하니, 이것이 정(전)법의 대강이다. 그 설이 맹자, 사기, 한서 등에서 잡다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불필요하고 쓸데없다. 『동국여지승람』을 살펴보면 평양에 단군의 정전이 있고, 경주에는 진한인(辰韓人)의 정전이 있는데 어찌 정전이 중국에서 먼저 만들고, 후에 조선에 수입됐다고 하는가? “夏禹가 州의 書를 받아 비로소理에 통합을 얻었다." 또는 "의 덕을 잊지 못하여 井田을 하나의 도형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니(「韓漢兩族宣尤加논문의 제1항을 참조하라) 이것으로 볼 때 또한 조선의 정전이 먼저 계획되었고, 하우(夏禹)의 정전은 단지 모방하여 시행한 것뿐인 것이다.

조선고대의 전제(田制)는 비록 자세하지는 않지만 대략은 추측할 수 있다. 대개 조선고대의 미신인 오제지신(연유하여 똑같이 인사(人事)神)에서에도 (미상) 하였다. 그래서 전국을 나누어 동남서북중(東南西北) 5부를 만들었는데, 동부(남부(藍라고도 불린다), 남부(적부불린다), 서부라고도(백부(白剖라고도 불린다), 북부(현(玄)라고도 불린다), 중부이다(중국 고사[古史]에 남이[夷], 적이赤夷], 백이[白夷], 현이(玄夷], 황이[夷]라고 기록한것이 이것이다). 5부에는 각각 한 명의 대가(大加)가 있는데 대가는 즉 한 부를대표하는 위원장이다. 중부의 대가는 특히 전국을 대표하는 수석위원장이다. 이들은 제1급이다.

부(部)의 다음은 부(府)라고 하는데, 중부를 나누어 5부(府)로 삼았다. 부에는 각각 한 명의 위원장이 있는데, 제2기第二加)라고 칭한다. 제2가도 역시 5명으로 대가의 밑에서 동남서북(중)을 다스렸는데 역시 모두 모방한 것이다. 이들은 제2급이다. 부의 다음은 홀(忽)이라고 하는데, 홀도 역시 다섯으로 나누어 각각 1명의 위원을 두고 제3가라고 하였다. 제3가도 또한 부(府)의 제2가 관리하에서 다스렸는데 이들은 제3급이다. 홀의 다음은 향(鄕)이라고 하는데, 향은 땅을 나누어 직무를 분담하여 홀을 돕는다. 향의 다음은 면(面)이라고 하는데, 면은 땅을 나누어 직무를 분담하여 향을 돕는다. 면의 다음은 곡(曲)이라고 하는데, 곡은 땅을 나누어 직무를 분담하여 면을 돕는다. 향은 제4급이고 면은 제5급이고, 곡은 제6급이다.

전국의 업무를 맡는 것은 대가 5인, 제2가 25인, 제3가 125인, 제4가 625인 제5가 3,125인, 제6가가 15,525 인인데, 차례대로 내려오면 동(洞)과 가(家)에 이른다. 가는 하나의 단위가 되었다. 그러나 동이 몇 급 그 가(加)가 몇이고 명인지는 지금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전하는 유희도(圖: 사한다)는 5부제라고도도를 축소한 그림이다. 중국책에서 고대 조선을 기록함에 유독 삼국지』가 가장 상세한데, 거기서 "전국을 오부로 하여 여섯 가축으로 官의 이름을 했는데 猪牛馬狗 등의 加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제1급에 대한 설명이다. "加들은 그 아래에 또한 스스로 를 두었다" 라는 것은 제2급에 대한 설명이다.

군제도 또한 이것을 모방하여 했는데, 중부의 대가(大加)는 중군의 원수가 되었고, 동남서북의 4대가는 전후좌우 4군의 원수가 되었다. 중군은 다시 나뉘어 중전후좌우의 5군이 되었는데, 전군(軍)은 또한 나뉘어 중전후좌우의 5군이 되었다. 이렇게 차례대로 아래에까지 5인을 단위로 하는 데까지 이른다. 조선시대 5위(衛)는 그 유제이다. 『삼국지』에서 말한 "제가들은 각각 部로 나아간다" 라는 것은 그 설명이다. 단 삼국지에서 또한 "제가들은 별도로 四出道를 주관한다"라고 하였는데, 사출도라는 것은 동남서북 4부이다. 대개 중부의 대가는 중앙의 행정 수장이고 또한 본부가 되었으니, 중부의 지방장관인 동남서북의 4대가도 역시 그러하다. 글자는 비록 자밖에 안 되지만 5부제도의 정신과 그 면목을 그림과 같이 보여주니 진수(陳壽)는 진짜 재주 있는 사람인가?

대개 관제, 군제가 다섯을 단위로 차례로 그 이상도 그러하니 전제도 역시 그렇게 볼 수 있다. 전(田)을 구(區)로 삼아 다섯 집이 함께 경작한다. 5전을 1경(頃)으로 삼아 5동(洞)이 함께 경작한다. 이와 같이 하여 5부에까지 이르니, 다섯 집이 함께 땅을 갖는 것은 주(周)의 정제(制)와 같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하우 씨가 이미 주신(州愼)을 모방하여 정전으로 삼았으니, 즉 맹자가 하후가 50(무를 주고) '공(貢)'을 받았다 라고 한 것은 고조선의 유제이다. 하(夏)의 '공(법)'은 은(殷)의 '조(법)'가 되었고, 은의 '조(助)'는 주의 '철(법)'이 되었으니,72) 철(徹)'이라는 것은 여덟 집이 함께 땅을 갖는 것으로 조선의 '5가 제(制)' 와는 다르다.

조선 정종 때에 인구는 늘었으나 땅은 더 개간할 수가 없었는데, 부자들은 (토지를 겸병하고 빈자들은 조금의 땅도 갖지 못하였다. 때문에 한 때 학자들이 다투어 정전제를 제창하였는데, 그 폐해를 구하고자 하는 생각이었다. 한구암(韓久庵), 유반계(柳磻溪), 이성호(李星湖), 정다산(茶山), 박연암(朴燕巖)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 저작의 태반이 정전제를 연구한 것으로 가히 부지런히 힘썼다고 할 수 있다.

송나라 유학자 장횡거(張橫渠, 張載)가 정전을 행하고자 하여 부자들의 땅을 빼앗다가 오히려 미움을 받았다. 연암이 그것을 논박하여 말하기를 “무릇(자기) 소유가 아닌데 소유하는 것을 ''라고 한다. 田은 공물이다. 부자들이 (토지를 겸병하여 소유하니 이것이 ''이다. 도적의 것을 거두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匹夫匹婦는 한 끼로 두 사람의 밥을 겸하니 천하 곡물의 반을 줄이는구나"라고 말하였다. 아! 어찌 그리도 근래의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서로 비슷한가?

구암(巖)은 평양의 정전도설(井田圖)을 저술하였고, 그리고 연암의 논문 등에서 우리들은 실지로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릇 평양의 정전은 「동국여지승람』에서 역시 그 구획을 분명히 칭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은 세조 때에 완성된 것으로 즉 그 정전은 조선 초기까지도 존재했음을 알 수있다. 그러나 '동사강목』에서는 인조 때에 김수(金)가 평양서윤(平壤庶尹)이되어 그 정전의 터가 없어질까 두려워 다시 경작하고 닦았다고 하였다. 그러나그 고본(古本)은 잃은 지가 오래되어 와전되고 와전되어 평양의 정(전)제를 많이 말하여 정전의 회복을 바라니, 이것을 스스로 그 눈을 가리고 사람이 보지못한 것을 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평양의 전은 그 모양이 4구(區)이기때문에 연암이 그것을 보충하여 기전(田)이라 하였고, 또한 그것을 구전(口田)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나는 의심이 나고 믿지 못하겠다. 고대 조선에서 숫자5는 사용했으나 4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고, 치제)는5가(家)를 단위로, 군제도 5인을 단위로 하였는데 유독 전제만 '4가동전(同田)' 식이 시행됐다고 하면 서로 어긋나 법규가 안 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공양전(公羊傳)』에서 “십분의 일 전조보다 더하는 것은 大桀, 小桀이고 적게 받는 것은 大小이다"라고 말하였다(맹자도 또한 똑같다). 맹자에서도또한 “은 20 중의 일을 세금으로 낸다. 맥의 땅은 오곡은 자라지 않고 오직기장만 자란다. 맥은 宗廟와 百官이 없다. 따라서 20 중의 1만 세금을 내도 역시충분하다"라고 하였다. 맥이란 것은 당시 중국인들이 부여, 조선을 모두 합친명사이다. 그러나 『후한서』에서는 부여를 서술하면서 오곡이 있다 하였고, 우리나라 문헌비고(文獻備考)와 진수의 삼국지에도 이미 부여의 관명(官名)이 실려있고, 또한 그 예(禮)과 제기(祭器), 그리고 풍속이 찬란하여 가히 볼만하다고 말하였다. 맹자가 말한 "오곡도 없고, 종묘도 백관도 없다" 라는 말은 외지의궁벽한 관습을 나열해 놓은 것에서 나온 것이 그 실제이다. 또한 세금의 많고적음은 그 지역의 시기에 따라 그 양을 달리 한 것인데, 오직 당시의 중국과 다르다고 함부로 폭행하는 하(夏)과 동등하게 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관제 · 군제 · 전제가 성립됨에 어찌 전제가 있는가?민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의식(食)이 최우선이다. 의식이 궁하면 생각이 퇴보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모든 문명은 성취함이 없다. 전제를 행함에 그 의식을 책임지지 못하고 비록 밭갈 땅이 있지만 평등함이 없으면 부자들이 장차 (토지를 겸병하여 큰 땅을 잠식하고 빈자들은 장차 궁핍해지고 퇴보하여부자들의 노예, 우마가 되어 자립할 수 없으니 이렇게 전제를 행하는 것은 그산업의 균등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군제가 있는가? 민족은 다르고 문화의 정도도 각각 달라 사방의 각민족들은 편안하게 정착하여 살 수가 없다. 말 타고 무기를 드니 강하고 용맹스러운 것이 도덕이 되어서, 살인방화를 하고 생업을 약탈하니 막지 못하면 "비록 먹을 것이 있어도 우리들이 편안히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에 군으로 방어를 하니 비록 민(民)에서 병사를 뽑지만 민의 힘으로 병사를 부양하니, 병사가적으면 적을 막기에 부족하고, 병사가 많으면 병사가) 적은 것이 낫다하여 오히려 곤궁함에 힘을 쓰니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이에 군제라는 것은 전제의 속에있는 것으로 물러나면 농민이 되고 나아가면 전사가 된다. 역사(史)에서 집집마다 모두 병사들이 숨어있다 라고 한 것은 (미상) 관제가 있다는 것인가?

무릇 (미상) 때의 군주와 관리들은 후세 때처럼 존위와 중록으로써그 찬란함이 인민의 위에 있지 않다. 다만 나라를 통일하려 계획하고, 민간의시비를 바르게 하고, 전산(産)의 평등함을 살피고 국방의 엄밀함을 세웠다.그렇기 때문에 5부의 화백에서(회의의 명칭으로 신라사에서 보인다) 현명하고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직무를 맡겼으니, 평상시에는 민으로 살며 산업을도모하고, 전쟁시에는 군대에 나아가 힘을 쓰니 이것이 관제를 설치한 이유이다. 그런즉 관제라는 것은 전제와 군제를 계획하고 나서 만든 것이다. 군제도또한 전산이 안녕하고 보호되고서 만드는 것이다. 삼자의 경중을 말한다면 전제 · 군제가 중하고 관제가 가벼우며, 양자의 경중을 말한다면 전제가 중하고군제가 가벼우니, 대개 전제라는 것은 고조선의 존망에 있는 바이다.

고조선의 전제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그 폐멸의 시대와 원인을 역시 말할 수 있는가? 『동국여지승람』에서 말한 경주의 정전은 즉 진한인이 동래한 때에 계획한 것으로 가히 삼국 초기에도 정전제도를 볼 수 있으니, 역시 완전히폐지된 것은 아니다. 내가 보건대 대개 단군 2000년경에 진개(開), 노(盧綰), 위만(衛滿), 모돈(頓) 등의 외구들이 자주 전국의 민들을 핍박하여 사는것이 평안하지 못하니, 요서에 있는 자들은 요를 건너 동으로 가고, 요에 있는 자들은 강을 건너 남으로 가고, 해외에 있는 자들은 바다를 건너 이주하니, 그어지러운 모습이 마(麻)와 같아 끝날 줄 모르니 이와 같은 때에 어찌 전제가 어떠하냐고 물을 수 있는가? 진한인들이 남쪽으로 만 리를 내려와도 옛 규범을 잊지 않아 6부의 좋은 땅을 나누어 경작하며 살아가니 역시 귀하구나. 이런 큰 창업을 거치면서 전제는 이미 파괴되어 수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압록강 동쪽 수천 리는 일찍이 예전처럼 토지가 안정되어 있으니, 즉 이때의 균전(均田)은 지금과 같은 것이다. 삼국 중엽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국토를 개척하는 일에 전념하여 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때이니 승병(兵)과 군(軍)을 따로 두어 겨우 그 이름만이 남아 있다. 권력은 한 곳에 모이고, 5부는 편의상 이름은 같으나 혀의로 설치하였으니, 균전의 제도도 역시 무너지고 버려져 무용하게 됐음을 가히 알 수 있다.

공산(産)의 제도는 지금의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바이나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것을 시행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그것을 파괴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고려 태조가 전국의 토지를 거두어 국유로 삼아 균등하게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니, 비록 '5가동(同)'의 제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법이 역시 아름답구나. 단 공신과 가까운 친족들에게 땅을 매우 후하게 주어 고려 말엽에 이르러서는 (토지)겸병이 더욱 심해 빈부가 현격해지니 가히 개탄스럽구나. 이태조가 집정하여 공신의 녹권을 불태워버리고 아울러 균전의 제도를 파괴하니 대개 이때부터 그 아름다운 예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혹자는 "균전의 제도는 한 번의 큰 창업도 거치지 않았고, 시행도 되지 않았으니, 고려 태조가 비록 창업이라고는 하나 실은 여러 장군들의 힘에 의하는 것이고, 궁예의 구세력에 의지하는 것으로 등 측근들의 무시무시한 눈초리 속에서 그 약속을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하여 마음의 여유가 없이 그 앞에서 안전만을 취할 뿐이니, 어찌 능히 들의 마음을 배척하고 균전의 제도를 행할 힘이 있었겠는가? 따라서 고려의 공전은 신라의 유제이지 고려 태조가 창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그런가 안 그런가? 잠시 그 뜻을 헤아리니 말이 되는구나.

[🌟자료] «조선 고대의 사회주의» - 신채호

댓글 4

다른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