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체제는 이번 계엄령 사태로 봤듯이 의석 수에 따라 입법 독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란견 주장에 동의하는게 아니라 입법부가 행정을 마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을 말하는거다.
그럼 의석을 누가 뽑았냐?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독재를 하는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맞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결과인 행정 마비와 계엄령까지도 국민들이 바란 것인가?
아니다. 매일매일 변할 수 있는 민중의 의지가 대통령은 뽑아놨는데 겨우 몇년에 한번하는 총선때 입법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거다.
유신헌법처럼 국민들이 투표한 선거인단이 대통령까지 뽑게 하던가,
나치스 체제처럼 의회를 폐쇄하고 민중의 의지가 즉각 입법, 사법, 행정까지 갈 수 있도록 체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이게 참민주주의고 참 민중의 독재다.
민주정치의 견제와 비판은 쓸데없는 분열의 원인이다. 그 증거로 양분화된 정치파벌과 아무 영양가 없는 정치인들의 개싸움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런 저열한 코미디쇼나 보려고 국가와 체제가 있는게 아니다.
삼권분립은 건강한 견제가 아니라 이번처럼 극단적으로 분열과 행정마비, 내란을 불러일으킬 뿐인 체제다. 민중은 이런 기계적이고 디씨같은 난장판 체제를 바라지 않는다.
기계적이고 사람들을 이기주의와 분탕질,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쓰레기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역사의 변기통에 쳐넣고 그것이 야기한 퇴폐문화들과 함께 물속으로 내려갈 때가 되었다.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어야 유구한 5000년 전통의 우리민족이 살아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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