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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금일 서명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1기 때도 추진해오던 것이나 당시에는 당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결국 추진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의 사당이며 트럼프의 충실한 심복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1기 때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강달러를 유지하며 관세에 의해 높아진 수입산 물가를 조절하고 싶을 수 있겠으나 미국의 국채금리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론이 길어서 미안하구나.. 그만 씨부리고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다. 도대체 트럼프 할배가 EU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란 무엇인가? 그냥 또라이 미치광이라 심심해서 툭 던지는 말인가? 아니다. 트럼프의 정치 여정을 처음부터 봐온 인간이라면 알겠지만 그는 트럼프 타워 황금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온 뒤 2016년 대선 출마 연설을 했다. 그 유명한 “멕시코 불체자는 범죄자, 강간범, 마약범” 드립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해당 연설에서 그는 “왜 미국에서는 벤츠, BMW, 폭스바겐과 같은 독일 차는 많은데 왜 베를린에서는 미국 차를 볼 수 없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본에 대한 날선 공격을 피하지 않았다. “도요타는 뉴욕에 널렸는데 도쿄에 쉐보레 자동차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불만이었다.

그렇다.. 실제로 EU는 미제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의 전신 자체가 원래 관세동맹 + 유럽의 철강 및 석탄 산업 수호를 중심으로 구축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제 상품에 보호무역적 조치를 취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미제는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만을 부과하고 있을뿐이다. 트럼프는 이것이 불만인 것이다. “우리 자동차에는 10%나 쳐붙이고, 우리는 즈그들 자동차 살 때 고작 2.5%?? 얘네들 안보도 무임승차하는 놈들이잖아? 러시아 가스만 사고 우리 가스는 안 사려고 하고 근데 러시아한테서 지켜달라고?“ 이기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트럼프의 본심이며 그의 마음이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정제된 외교적 수사를 하지 않고 트럼프답게 거칠고 독선적인 수사를 구사하다 보니 미친 인간처럼 들릴 수는 있다. 

무엇보다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non-tariff barrier) 또한 유럽이 미제보다 훨씬 까다롭다. 모두가 알다시피, 유럽은 웬만한 강경 보수파도 환경충이다. 엄청나게 까다롭고 안정규정도 미제보다 몇 배는 까다롭게 체크한다. 이렇기에 미제 공산품이 유럽에 판매되는 것이 어려운 것은 현실이다. 반면 미제는 훨씬 널널한 기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산 제품이 쉽게 미국의 무역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것이 불만이다. 그래서 독일의 전 총리였던 메르켈과도 친환경 아젠다 문제로 1기 때 대판 언쟁을 나눴던 것이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GMO 농산물, 식료품에 상당한 제재와 제한을 가하는 반면 미제는 그런거 없다. 트럼프는 알다시피 농촌과 시골의 표심을 대폭 확보하고 있는 인간이다. 그런 그가 그의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해외에 강매라도 해서 팔아야 한다. 제일 만만한 타겟은 당연히 유럽이기에 유럽 보고 이런 환경 및 안전 및 GMO 규제를 대폭 낮춰달라고 트럼프의 미국이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먹는 것은 당장 사람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당연히 이런 요구에 유럽은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