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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시대 때 한국의 농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궁금하지 않은가? 트럼프는 올해 4월 1일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면서 대한민국의 농업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12년 한미 FTA로 대다수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국내 농업 보호를 명분으로 선진국 기준으로는 미국산 농산물에 꽤나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상호 관세 조치는 미국과 동등한 관세율을 요구하며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모두 일치된 견해를 모으고 있다.


현재 남조선은 미제 냉동 쇠고기에 5.3%, 배에 15.7%, 포도에 10.5%, 감귤에 19.2%, 홍삼 추출물에는 무려 100.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제에서 홍삼 추출물을 만든다는 것부터 충격적이지만 웃기기도 하다. 반면 미국은 해당 품목에 대해 모두 0%의 관세를 적용하며 한국의 대미 수출 확대에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2019년부터 한국에 쇠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세금, 비관세 장벽, 정부 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현재 남조선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남조선의 경제적 이익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