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약한 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그 속도와 강도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경제학의 논리가 정치 및 패권의 논리에 처절하게 밀리고 있으며 미국 보수 학계도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논조를 조금씩 틀고 있다.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남조선은 자유무역의 힘을 입증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정작  ‘자유무역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남조선은 정말 자유무역을 잘 실천하고 있는 국가일까?

세계은행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균 관세율은 무려 8.6%로 OECD 회원국 중 그냥 1위도 아닌 압도적 1위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아직 버리지 못한 인도네시아와 중국마저도 평균 관세율이 각각 4.8% 그리고 4.2%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OECD 국가 평균은 1.9%에 불과하며 전 세계 190개국을 기준으로 봐도 남조선은 상위 20%에 속한다. 이는 후진국 of 후진국인 세네갈, 탄자니아,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은 후진국이라 자국 산업 육성 차원에서 아직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핑계라도 댈 수 있지 남조선은 그마저도 없다. 

남조선의 높은 관세율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진 결과다. 농민 단체 등 생산자 집단은 관세 인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관세를 낮추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거의 없다. 표가 안된다는 것이다. 과일, 홍차, 채소, 곡물, 등에는 굉장히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가에 대한 보조금도 비율상으로 이웃나라 중국 일본보다도 훨씬 더 많이 퍼주고 있다.

특히 쌀은 비합리적 관세의 대표 사례다. 전쟁 중인 국가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심한 수준인데 쌀 농가의 강한 정치적 영향력 덕에 관세율은 약 500%에 달한다. 미제산 쌀에는 무려 513%의 관세를 때리고 있다. 한미FTA 이전에는 720%의 관세를 때렸었는데 그나마 낮춘게 이거고 상당수의 농민들은 이것마저도 만족 못하고 있다. 무역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은 WTO와 매년 40만 톤의 쌀을 의무 수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국내 생산량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창고에 쌓여서 버려진다. 가공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풀려도 농민 단체는 가격 하락 때문에 이를 폐지하라며 반발한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표심을 의식해 보조금을 늘리며 이 악순환을 계속 이어왔다. 이는 여당 / 야당 가릴 것도 없다. 괜히 한국의 식료품이 과하게 비싼 것이 아니다. 

과일에도 매우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지난해 가격 폭등으로 논란이 된 사과는 30% 관세가 부과되지만 검역을 이유로 실제 수입은 이뤄지지 않아 무의미하다. 한국 최대 수입품인 원유에도 비상식적인 관세가 붙는다.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들은 대개 관세를 면제해 정유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지만, 한국은 OECD 비산유국 중 유일하게 원유에 3% 관세를 매긴다. ‘세수 확보’가 명분이지만,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비중이 커진 오늘날 관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 10%대에서 지난해 2%로 줄어 실효성이 낮다. 세수 확보가 제대로 되면 관세의 이점이라도 있는데 세수 확보도 똑바로 못하고 자국 제조업/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한 보호무역 조치는 그냥 헛짓거리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정책은 전체적으로 상호주의에 기반한다. 품목별 관세, 일괄 보편 관세, 징벌적 관세, 상호주의적 관세,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상호 관세가 핵심이다.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트럼프가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하자 미국 언론은 한국을 높은 관세율 국가로 지목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미 FTA로 대미 수입품 관세는 0.79%로 낮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뿐 아니라 부가세, 보조금, 검역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기준은 자의적일 가능성이 크다.

자유무역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온다고 경제학자들은 강조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산업이 피해를 입으면 강한 반발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관세는 너무 높다. 농민들의 과도한 보조금 및 보호조치 요구를 언제까지 계속 들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