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

[익명(182.210)]

2023년 헌재는 무기한 외국인보호소 수용이 가능한 현행법을 신체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9개월 원칙 최대 20개월로 구금 기간만 수정한 출입국관리법이 어제 통과되었다. 이주민 인권단체는 외부 통제장치가 없고 구금 판정주체가 행정기관으로 유지됐음을 이유로 이 개정법률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표결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없었다.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조차 찬성표를 던졌다.

[익명(223.38)]

이주민 인권단체<-얘네들의 정체는 대체 뭐임?

[익명(223.38)]

리버럴 제국주의의 첨병이요

[라파헤(rafaje)]

권성동이라.

[익명(182.210)]

너무 짧다고 반대한게 아닐지

[익명(223.38)]

외노자 월급 안준 중소기업 오너들 출국금지 하는 법도 통과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