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eb2dd2fe6ed36a379eb9be74683716d3ea5c714b79b6817ede86d7ed920615e6e5890c0e3f8b73d194bc4c64b0f



2025년 독일 총선

: 미국을 추종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에 내려진 형벌

독일 젊은이들이 좌경화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사민당)과 녹색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학살의 주범으로서 경멸받고 있다. 반면 독일 좌파당(Die Linke)과 BSW[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 전 좌파당 대표 자라 바겐네히트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반대, 팔레스타인 지지, 이민 제한을 내걸며 2024년 좌파당에서 분당하여 성립된 정당]의 득표율은 거의 15%에 육박했다. 이는 사회민주당의 득표율에 비해 단지 1% 낮고, 녹색당보다는 거의 두 배나 높은 수치이다. 팔레스타인 방어를 위해 소집되었던 대규모 시위는 베를린 시의 친시온주의 정부의 금지에도 사그라지지 않았고, 현재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에 반대하는 거대한 반(反)나치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기독교민주연합당(기민련)과 기독교사회연합당(기사련)의 우익 연합은 득표율 28.52%에 의석 208개를 확보하며 승리했다. 기민련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보수 우익 정당으로 과거 앙겔라 메르켈이 이끌었고 지금은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가 이끌고 있다.

네오나치 대안당은 득표율 20.8%에 152석을 확보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네오나치당이 획득한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 이제 대안당은 연방의회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다.

집권 여당은 가장 심각한 패배를 당했다. 현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이끄는 사민당은 고작 득표율 16.41%에 120석밖에 얻지 못했다.


좌파당은 사민당을 대신할 일관된 대안이 아니다

네오나치들만 성장한 것은 아니다. 사민당보다 왼쪽에 위치한 좌파당은 하이디 라이히네크(Heidi Reichinnek)와 얀 반 아켄(Jan van Aken)이 이끄는 공산주의자와 사민당 좌파의 연립정당으로, 득표율 8.77%에 64석을 획득했다. 과거 동독을 통치했던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신 민주사회주의당(PDS)과 2005년 오스카르 라퐁텐(Oskar Lafontaine) 지도하에 사민당을 탈퇴한 분파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이 2007년 좌파당으로 통합한 이래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좌파당 내에는 반자본주의 좌파(Antikapitalistische Linke), 공산주의 플랫폼(Kommunistische Plattform), 민주사회주의 포럼(Forum demokratischer Sozialismus), 사회주의 좌파(Sozialistische Linke), (현재는 마르크스21로 알려진) 좌파 전환(Linksruck) 등 다양한 분파가 있다. 또한 독일 공산당과 마르크스-레닌주의당 등도 때때로 지방에서 좌파당과 선거연합을 결성한다. 한편, 독일 연방헌법보호청은 좌파당 내 좌익 분파들을 사찰하는,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비록 베를린에서는 기민련이 승리했지만, 좌파당도 만만치 않게 득표했다.

좌파당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주도했으며, 현재는 반(反)대안당 시위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좌파당이 사민당의 굴종적인 정책에 불만을 품은 독일 프롤레타리아의 지지를 흡수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국주의에 투항하여, ‘정의로운 평화’를 운운하며 우크라이나-나치 정권과 나토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자기방어권을 지지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 우리는 휴전 및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더 많은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좌파당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한다. 이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초래한다. 우리는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민들과 연대한다.”―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에서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하여


독일의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

몇 달 전, 우리 사이트는 경제적 위기가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위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예측은, 사민당의 역사적 패배로, 현실이 되었다.

유로존 최대의 경제규모를 가진 독일이 정치·경제적 위기에 빠진 주요 원인은 독일 정부의 대미(對美)굴종이다. 독일은 러시아산보다 훨씬 비싼 가스 구매를 강요받았으며, 나토가 도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GDP의 2.5%까지 군비지출을 늘려야 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 점령 아래에 놓여있으며, 약 5만 명의 군인과 1만 7천 명의 미국 국방부 소속 민간인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경제적으로는 제국주의 강대국이지만, 동시에 피점령국임을 보여준다. 독일의 정치적 행보는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의 이익에 따라 설정되었고, 특히 독일 통일 이후 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현 사민당 출신 총리 올라프 숄츠는 기민련의 앙겔라 메르켈보다도 워싱턴에 더 순종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독일에 저렴한 가스를 공급했으며, 이는 가정용 소비와 산업 생산에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독일은 제국주의 시스템 아래 있는 국가들이 선박으로 실어 보낸, 훨씬 비싼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급격한 생활비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가정과 기업에게 가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Gazprom)과 핀란드 유니퍼(Uniper)사의 독일 지사를 국유화했다. 그러나 가스 보조금 정책 때문에 독일 정부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2009년부터 독일은 정부 부채에 대한 헌법적 한도를 두었지만, 현재 주요 정당들은 이를 폐지하는 데 거의 이견이 없다. 나토의 대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이 새로운 상황은 경제대국 독일의 지위를 점차 약화시키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유럽의 모든 피억압국가에게 트로이카[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해 강력한 통화 및 경제 긴축 정책을 강요했던[2011년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재정위기 당시 독일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 채무자들이 해당 국가들에 긴축정책을 강요한 사건] 바로 그 나라, 독일이 이제 자기 자신의 부채 한도를 폐기하고, 오랫동안 신자유주의 교리의 핵심이었던 재정 규율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부채 한도는 올라프 숄츠 총리의 3당 연립정부가 이번 달 초 붕괴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사민당의 숄츠는 그의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강경한 재정지출 확대 반대론자이자 자유민주당 대표]에게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위한 부채 한도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린트너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해임되었다. 그 결과, 자유민주당은 연립정부에서 이탈했다.―<노동해방>, 위기에 빠진 독일이 ‘재정 규율’을 내던지고 부채에 탐닉하다

반파시스트 활동가들이 독일의 몇몇 도시에서 집회를 조직했다. 독일 정부와 그 폭력기구는 반파시스트 활동가들을 억압하는 한편, 네오나치 집회를 보호했다.


대안당(AfD)의 네오나치들: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받는 친시온주의자들

네오나치들은 사민당의 친미 정책, (연료비 상승으로) 치솟는 인플레이션, 신자유주의 정책,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맞서 싸우는 야당을 자처함으로써, 옛 동독 지역에서 승리했다. 이는 사회적 분노를 이민자들에게 돌리는, 반동적 항의 투표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대안당의 네오나치 지도부에는 터키 이민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폭압적으로 세워지고 제국주의 국가[이 글을 번역 게시하는 우리 볼셰비키그룹은, 이 글 원저자와 달리, 이스라엘을 제국주의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에너지 요충지 중동을 장악하기 위한 제국주의 전략을 수행하는 현지 하수인 국가이다. 마치 1914년 1차 대전 시기 영국과 프랑스 동맹국인 러시아, 1979년 반제국주의 혁명 이전의 친미 이란과 같은 역할을 이스라엘이 수행하고 있다.]로 거듭나기 이전 시대의 옛 나치-파시즘과 오늘날 서방 제국주의 체제 내 네오나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오늘날 트럼프에서 보우소나우루, 잉글랜드 수호 연맹(EDL)에서 독일 대안당에 이르기까지, 네오나치는 친이스라엘, 이슬람 혐오 그리고 피억압국가에서 온 이민자 혐오를 공유한다. 파시스트 정당은 특정 시기에 국제 대자본(머스크!)과 제국주의가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르주아 정당이다. 이들은 자본주의가 초래한 사회 위기를 해결하는 대신, 가장 억압받는 계층과 공산주의자를 희생양 삼아 프롤레타리아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파시스트 정당이 단순히 우익이나 극우 성향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목표로 점찍은 희생자를 상대로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특정한 위기 즉, 지금과 같은 시기에 대자본에게 유용하다. 그렇기에 일부 프롤레타리아트 계층이 대다수 노동계급에 맞서 대규모로 동원되는 현상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독일에서 불안정한 시민권을 획득한 이주 노동자가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받는 복지혜택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신규 이민자를 공격하는 파시스트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독일의 경우, 한 가지 이유가 더 추가된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독일 경제의 붕괴이다. 올라프 숄츠 사민당 정부의 굴종정책 때문에 연료비와 전체 생계비가 치솟으면서 독일이 파멸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에서 태어난 55세의 이스메트 바르는 어린 시절부터 독일에서 살았고, 1994년에 독일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극우 대안당을 2013년 창당 시점부터 쭉 지지했다. 바르는 베를린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그의 생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직접적 타격을 입었다. 그는 현재 막대한 돈이 경제 및 군사 지원을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낭비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세금 감면과 범법 이민자 추방을 원한다.―DW: 독일 극우에게 투표하는 이민자는 누구인가?, 2025년 2월 17일, 대안당은 대규모 추방 계획을 공공연히 드러낸다. 그러나 많은 귀화 독일인과 이주민의 후손이 대안당을 찍는다.

그러나 득표율 20%를 확보한 독일 네오나치의 영향력은 아직 미국과 브라질 동료들만큼 크지 않다. 그들의 존재감은 어느 정도 주류 언론, 소셜 네트워크, 미국 정부와 결탁한 빅테크 기업,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조작에 의해 부풀려져, 실제보다 더 거대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총선 결과의 한계와 전망

반러시아-반노동 녹색당은 좌파당에게 유권자를 빼앗겼다. 좌파당과 BSW의 합산 득표율은 거의 15%로, 사민당보다 겨우 1% 낮았으며 녹색당 득표율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BSW)는 좌파당에서 분립한 뒤, 독일 사회가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의 정책에 등을 돌리며 양극화되자 좌우 모두에 영합하려 했다. BSW는 독일 정부보다 더욱 배타적인 반이민 정책을 내놓는 우익적 입장을 취하는 한편, 독일의 대러시아 금융 및 군사 지원에 반대하는 좌익적 입장을 취했다.

BSW는 독일 연방의회에서 독일군 우크라이나 파병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유일한 정당이다. 우크라이나는 안전 보장이 필요하지만, 나토 군대는 불안정한 휴전 상황에서 평화유지군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만에 하나 전투가 재개될 경우 독일이 핵보유국 러시아와의 파멸적 전쟁에 끌려들어갈 위험이 크다.―바겐크네히트: 우크라이나는 안전 보장이 필요하지만, 나토 병력은 필요하지 않다, 2025년 2월 18일

가장 많은 것을 잃은, 그리고 그래야 마땅한 패배자는 사민당이다. 극우 대안당과 좌파 정당들은 집권 사민당-녹색당 연정의 몰락을 발판 삼아 세를 확장했다. 정치적 권리를 가진 일부 이민자들은 좌파에 투표했다. 젊은이들은 좌경화되고 있으며, 사민당과 녹색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학살의 주범으로서 미움 받고 있다. 친시온주의 베를린 정부가 금지했던 팔레스타인 방어 시위는 이후 대규모 반나치 시위로 이어졌으며, 대안당과 그 후원자 일론 머스크를 겨냥하고 있다. 머스크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 축적한 부를 기반으로 성장했으며,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 영향력으로 더 큰 권세를 얻었다.

장래의 기민련-기사련 정부는 심대한 정치·경제적 위기 완화는커녕,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독일은 미국 제국주의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만약 트럼프와 동맹을 맺는다면 계속해서 예속되어 착취당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한다면, 이미 패배한 전쟁에 국력을 소모하며 비싼 연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국가 경제를 더욱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유럽 대륙의 핵심 축 중 하나인 독일을 휩쓸고 있는 서방 제국주의 체제의 정치적 위기는 노동자와 젊은 공산주의자를 결집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모순을 이용해 마르크스의 조국에서 새로운 혁명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