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차관 후보의 어제자 한국 언급.

[라파헤(rafaje)]

* 콜비는 대충 이런 사람이고, 인준될 경우 국방부 정책 설계 담당하는 미국 국방부 서열 3위에 오르게 될 것임.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507450000205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부 차관 후보자가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을 방위비 분담 측면에서 우수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 내부의 정치적 문제 탓에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 흐름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의욕적인 한국에 힘 실어 줘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 전작권 이양이 조건부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콜비 후보자는 “이는 민감한 문제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는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콜비 후보자의 전작권 전환 지지 태도는 향후 한미 양국 간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한국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 안보 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그 시점을 201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 2014년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등 3개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하자고 합의한 상태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 콜비 후보자는 한국을 ‘모범적 동맹국’으로 꼽았다. 그는 북한·중국·러시아·이란의 반(反)서방 행보를 규탄하며 “방위 측면에서 동맹과 협력해 우리 주변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은 정말로 제 몫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러면서 콜비 후보자는 “동맹 네트워크에 있는 큰 경제의 국가들은 그들의 몫을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결성하는 구상과 관련해선 “이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콜비 후보자는 “한미일 3자(협력)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6~8개월간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3자 협력)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및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등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콜비 후보자는 이 밖에 일본 인도 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안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중국의 핵무장 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콜비 후보자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은 여러 레벨에서 한국에 심각한 직접적 군사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고 미국, 일본 및 기타 동맹국에 핵, 미사일, 비전통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 개선은 필수"라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미사일 무기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약)

한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 반환하는거 지지

한국은 이스라엘 폴란드처럼 방위비 제대로 내고 있는 모범 동맹국이다

한미일 공조 자체는 좋은데, 한국 정치 보면 지속 가능할지 ㅁ?ㄹ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라파헤(rafaje)]

ㄹㅇ... 완전히 솔직하면서도 나름 우호적이라 호감

[익명(11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