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노골적인 외국인 지원 본격화

[익명(223.38)]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61361?sid=102

경주시 외국인‧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경주시에선 거처가 없는 외국인근로자한테 3개월동안 무료로 임시거주지 제공.

웃긴게 뭐냐면

외노자비자인 E-9비자는

사업주가 외국인 몇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가 외노자 보내는 나라에서

한국 가고싶다고 신청한 외노자랑 매칭해주는 시스템이거든?

근데 이때 사업주가 데려온 외노자들

머물게 할 거처가 있다는걸 증명해야 신청할 수 있음.

공장전문 부동산에 나온 매물들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거처에 대한 규정때문에

공장내에 작게 기숙사가 무조건 딸려있고.

합법 노동자면 거처가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

사실상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우회복지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37173?sid=102

청년 창업꿈터 ‘외국 유학생 취업 지원센터’로 바꾼다 [세상&]

그리고 서울시에선 내국인청년창업센터를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로 변경.

앞으로 더 노골화 될듯.

[꾸닝(dlfdldltkatk)]

한 3년전인가 대리 통해서 듣기로는 또 외노자 쓰면 고용한 업체에 지원금을 준다고 들었는데. 그건 내가 이야기만 들었고 직접 확인해보질 못해서 모르겠음.

[익명(115.161)]

정보 좋네요

[익명(115.161)]

한국의 법안이나 제도라는게 사실 관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비중이 크죠 허울뿐인 민주주의인 대의제라는 이름의 과두제 자체도 기만적이지만 한국의 많은 외국인 정책들이 이런 민주주의쇼를 통해서조차 표면화시키지 않고 이면에서 관료를 포함한 범establishment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대가 바뀌었을 때 연관되었던 자들은 한국인을 조직적으로 제노사이드해온 바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