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출생시민권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트럼프

[라파헤(rafaje)]

https://www.npr.org/2025/03/14/nx-s1-5327552/trump-takes-birthright-citizenship-to-the-supreme-court

Trump takes birthright citizenship to the Supreme Court

출생시민권을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원래 의도는 해방된 흑인 노예의 자손들이 혹시나 시민권 인정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거고, 생판 모르는 외국인들이 와서 원정 출산해도 시민으로 인정받으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항의 글귀 자체로는 원정 출산을 인정하는 식으로 해석 가능하고, 실제로 지난 백수십년간 그래왔으며, 127년 전에 출생시민권이 합법이라는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어찌될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겉보기에는 6:3으로 보수 우위 구도지만, 실제로는 보수 3 중도 3 진보 3에 가깝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불투명하네요. 만약 연방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이 뒤집혀진다면, 그 후폭풍은 로대웨이드 이상의 논쟁을 불러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익명(115.161)]

일단 미국에서 논쟁이 되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입니다 미국같은 특수한 국가에서도 논란의 대상이면 타국가들에게 표준으로 강요하기 어려워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