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구글 등 “한국 디지털 규제 과도", 트럼프 기회 삼아 압박

[라파헤(rafa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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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디지털 분야 규제가 통상 갈등의 주요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내부적으로 한국 정부의 무리한 규제 사례를 수집, 분석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빅테크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외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에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세금이나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USTR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J D 밴스 미 부통령도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과잉 규제가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구글은 13일 본사 및 아시아태평양본부 관계자를 통해 한국의 AI 규제 환경에 대해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친화적인 AI 사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나선 일본, AI규제법이 아닌 가이드라인 위주로 진흥에 나선 싱가포르와 비교해 한국의 규제가 지나치단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 가운데 ‘고영향AI’ 규제를 문제로 꼽았다. 유니스 황 구글 아시아태평양 AI·신흥 기술 정책 담당은 “고영향(하이 임팩트) AI’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해 혁신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헬스케어·교통·공공 서비스 등을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진의 위험성이 있는 AI 활용 질병 진단은 고위험AI가 될 수 있지만, 환자 예약을 빠르게 지원하는 병원 AI 챗봇은 고위험 AI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구글 측 인사가 이번에 방한한 목적도 AI 기본법 관련 논의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의 AI 규제가 기술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 기술 자체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입장을 정부 등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조엘 카플란 부사장을 글로벌정책총책임자로 임명, 해외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카플란 부사장은 지난달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우리가 유럽연합(EU)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빅테크들은 유독 한국에만 있는 ‘온리 인 코리아’ 규제들에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에 실시간 상담을 의무화한 것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해외 빅테크 관계자는 “방송통신발전법 등에 따라 통신 장애 발생시 10분 이내로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도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무리한 규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IT기업들 사이에서 이미 한국은 진출 기피국 중 하나가 된 지 오래”라며 “대표적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인 트위치가 지난해 망사용료 관련 법안에 반발하며 아예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구글맵 관련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문제도 한미 통상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내 한국 경제 싱크탱크로 알려진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즈(FT) 기고에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새 행정부와 대립할 위험이 있다”며 “한국의 플랫폼 규제는 미국 행정부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이뤄져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제로, 앞으로 긴장감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은지 기자 [e-mail]

요약)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에게 자신들 서비스 제공에 방해되는 한국의 망 사용료 같은 각종 디지털 규제들을 없애달라고 요청할 전망.

아이고 우리 토종 기업들 보호해야 하는데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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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헤(rafaje)]

윤버지께서 복귀하셔서 민족기업들을 보호해야죠

[익명(guk314)]

한국 디지털 업계 다 외국에 먹혔는데 뭔소리지 생각했는데 망사용료 문제가 있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