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카를 슈미트 - 유대정신과 투쟁하는 독일법학

[kato_me..(mechanic9065)]

히틀러가 말한 ‘유대인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건 신을 위한 투쟁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유대인처럼 생긴 사람을 배척하라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 반유대주의에 사로잡히라는 소리도 아니다. 

우리가 볼셰비즘 사상을 배척하듯이, 대중들과는 동떨어진 부르주아 사상에 사로잡힌 ‘유대 정신’을 배척하라는 것을 내포한다.

한스 프랑크 법무장관은 ‘인종구분법’이 통과되었으나 유대인의 정신적 위험이 독일 민족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테어도어 폰 데어 포르텐에 따르면, 오늘날 독일의 법학도들이 표준적으로 참조하는 교과서나 판례집은 유대인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법학 잡지 역시 유대인들에 의해 상당 부분 작성되었다. 

다만 인종이론에 기반하여 유대정신을 배척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 이탈리아인들이나 프랑스인들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모두 줬는데, 단순히 ‘아리아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을 배척한다면 이탈리아인들과 프랑스인들은 유대인의 오명도 동급으로 뒤집어쓰게 되고, 반대로 유대인은 이탈리아인들과 프랑스인들의 과실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또한, ‘이질적인 소수’라는 구분 하에 이뤄지는 인종에 따른 구분법은 마치 루마니아 지역의 소수자 집단인 독일인과 상부 슐레지엔 지역의 폴란드인처럼 ‘합리적 이유 없이 박해받는’ 사람들과 유대인을 동일시할 우려가 늘 존재한다.

법학의 연구는 인종 그 자체보다는 '인종 심리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령 유대인들의 율법은 그 어느 민족보다 엄벌주의적인 성격을 보이나, 동시에 유대인들의 사상은 무정부주의적 허무주의로 경도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보편성과 법적 형식을 강조하는 유대인의 법학이 ‘공동체의 맥락’을 고려하는 독일인의 법학과는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법학 문헌에서 기생충적, 상업적, 계략적 성격을 띈 '유대인 문헌'을 구분하는 과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유대인이 아닌지에 대해 소모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나치즘의 운동에 필연적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인은 우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집착하는 '유대적 책략'임이 명백한 한스 켈젠과 같은 이가 작성한 문헌을 '유대인 문헌'으로 정의하여 별개의 표시를 하는 대안이 존재하리라.

혹은 '유대인 법학'이 근대국가의 어떤 측면에 영향을 미쳤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하여 대중들이 어떠한 사회현상을 보며 이것이 유대인 문헌에 영향을 받은 점이라는 ‘귀납적 추론’을 유도하는 방법 역시 현실적일 것이다.

- 카를 슈미트, <유대정신과 투쟁하는 독일법학>(1936) - 

[익명(223.38)]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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