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중·러·이란 공동성명의 세 가지 중요한 의의

[익명(sell6610)]

원제 : 中俄伊联合声明有三重意义 (환구시보 게재)

저자 : 전문림 (田文林 /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지역국별연구원 중동연구소 소장)

출처 :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Lrbv5a3lyq (2025-03/15)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중국, 러시아, 이란 3자 대표들이 나란히 베이징에 모여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고 14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은 국제사회가 이란 핵문제 게임을 둘러싸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다(正值).

첫째,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위협과 회유의(威逼利诱)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란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이른바 ‘협상’은 사실상 이란이 일방적으로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해제할 의무를 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일종의 ‘미국이 모두 승리하고, 이란이 모두 지는’ 방안인 것이다.

물론 이는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이다. 만약 이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란에 대해 극단적인 압력을 강화하고 심지어는 ‘무력 해결’을 떠들어대며 긴장국면을 격화시킬(加剧) 것이다.

둘째, 3월 12일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했다.

현재 이란의 대내외 상황, 특히 시리아 정권교체로 인해 지정학적 환경이 전례 없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방국가들이 군사위협과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이란의 곤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이란의 게임이 중동지역의 새로운 초점이 됨에 따라,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을 방치할 경우, 중동은 앞으로 더 큰 지역 동요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깊이 보면,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열이 가시지 않는(高烧不退)" 주된 이유는 세 가지다.

하나, 미국은 이란 핵 문제를 정치화하는데 진력해 왔기 때문이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본래 이란의 정당한 권리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란을 지역 경쟁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란 핵계획 위협을 과장하는데 진력했다. 아울러 이를 핑계와 수단으로 삼아(为借口和抓手) 이란을 전면적으로 포위하고 억제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란 핵문제는 먼저 정치적 문제이고, 그 다음이 기술적 문제라는 것이다.

둘, 미국과 이란은 서로에 대해 전략적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은 20세기 1970년대 말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서로 철천지원수가 되었다(互为死敌). 2015년 양측은 가까스로 이란 협정을 체결했고, 이란은 미국의 요구대로 자체 핵능력을 대폭 줄였다.

여기에는 농축우라늄(浓缩铀) 재고량 98% 감소와 농축우라늄 원심분리기 2/3 감소 등이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이제까지 결코 이행하지 않았고(并未兑现), 오히려 2018년에 일방적으로 이란 핵 협정을 파기했다.

이는 "미국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인상을 이란 측에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하기(重启) 어렵게 되었고, 또한 합의에 이른다 하드라도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 더욱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心存疑虑).

셋, 게다가 이스라엘은 줄곧 이란을 가장 큰 지역 경쟁자이자 안전 위협으로 간주해 왔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국의 대 중동 정책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미국과 이란의 접촉 완화를 저지하고, 미국의 이란제재 및 군사타격을 부추겨(鼓动)왔다. 이로써 이란 핵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란 핵 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긴요한 시점에(紧要关头), 중·러·이란은 핵과 제재해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교환과 관점표명을 진행하였다. 이는 이란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는 유익한 시도이다. 또한 위기 해결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첫째, 삼자 공동 성명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치 외교적 접촉과 대화가 유일하게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선택(选项)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표현의 또 다른 함의는(另一层含义) 무력 또는 무력위협 방식으로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명확히 반대하는 뜻이다. 과거의 역사는(既往历史) 폭력적인 수단으로 외교적 분쟁을(外交纠纷) 해결하는 방식이 부작용이 지극히 크며, 중동의 보기 드문 긴장완화 추세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중·러·이란 공동성명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231호 결의와 그 시간적 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란관련 경제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5년에 통과된 2231호 결의안은 이란이 우라늄농축 활동을 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사회가 응당 관련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란 핵 협정 관련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 국가들은 결코 지금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재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단지 불난 집에 석유를 뿌리는(火上浇油) 꼴임에 틀림없다.

셋째, 세 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국제 핵 비확산체계의 초석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사실상 국제 사회의 이란 핵능력 우려에 대한 응답이다. 현재 이란의 농축우라늄 순도는 이미 60%에 달했고, 이 때문에 이란의 동기에 대해 일부 서방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중·러·이란 세 나라가 공동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옹호를 재확인했다. 이란 역시 핵 계획의 평화적 성격과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정서를 완화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더 나아가 각국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마음가짐 속에서 외교적 협상수단을 통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란 핵 위기가 나날이 고조되고 발전 전망이 불확실한(扑朔迷离) 상황에서, 다자주의를 실행하고 유엔결의와 국제 핵 비확산기제의 틀로 돌아가서, 공정하고 평등한 자세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래야만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에 합의할 수 있다. 이로써 전쟁의 불길을 수없이 겪어 왔던 중동이 평화로운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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