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자유주의의 배신: 서구는 어떻게 자신의 이상을 버렸는가?

[kato_me..(mechanic9065)]

출처:

https://www.geopolitika.ru/en/article/betrayal-liberalism-how-west-abandoned-its-own-id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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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는 봉건제와 절대군주제의 억압적 구조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다. 그것은 개인이 자유를 행사하고, 재산을 두려움 없이 소유하며, 근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약속했다. 존 로크와 같은 사상가는 “생명, 자유, 재산”을 신성한 원칙으로 보았으며,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행복과 자율성이 통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전적 형태의 자유주의는 권위주의에 대한 이념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했고, 이후 냉전 시대에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궁극적 응답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약속과는 달리, 오늘날 자유주의 국가들의 궤적은 그들이 표방하는 원칙들과 현저히 모순된다. 실제로 현대 자유주의는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계적 불평등, 경제적 지배, 그리고 전체 국가들의 주권을 빼앗는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헤게모니는 단지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형성함으로써 유지된다”고 썼다. 이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 이들은 “자유 확산”이라는 명분 아래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실제로는 글로벌 사우스를 경제적·정치적으로 예속시키고 있다.

자유주의와 주권의 파괴

서구의 외교 정책은 자결권이라는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을 끊임없이 배신해 왔다. 로크는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동의 없이는 정당한 권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냉전 시기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서구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반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들을 체계적으로 전복시켜 왔다.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를 보면 명백하다. 칠레(1973), 아르헨티나(1976), 브라질(1964)에서 일어난 쿠데타는 “민주주의 방어”라는 명분 아래 자유주의 국가들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개입의 설계자 중 하나인 헨리 키신저는 “국민의 무책임함 때문에 한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좌시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말 한마디는 서구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위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유란,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도 같은 모순이 반복된다. 서구는 주권을 수호한다며 전쟁에 개입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우크라이나인의 복지보다는 나토의 지정학적 야망을 위한 것이다.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등에 대한 제재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서구의 동맹국들은 자유 억압에도 불구하고 비판받지 않는다.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이라는 신화

자유주의의 모순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제다. 아담 스미스는 자유시장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모두의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부를 소수에게 집중시키며, 전체 국가들을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개인의 자유의 기반으로 옹호되었던 사유재산 개념은 이제 기업 제국주의의 도구가 되었다. 로크는 “노동의 열매는 자기 자신에게 속한다”고 주장했지만,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에서 자원이 서구 기업들에 의해 수탈되고 현지 주민들이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무의미하다. 사유재산의 신성함을 설파하는 이들이, 정작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는 그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실수가 아니라, 현대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의도적 결과다. 철학자 놈 촘스키는 “자유화라 불리는 것은 실제로는 부와 권력을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무역 협정, IMF의 대출 조건, 글로벌 공급망의 조작은 이른바 “개발도상국”을 서구 금융 기관에 의존하게 만들고, 수십 년 간의 경제 자유화 이후에도 여전히 종속 상태에 머물게 한다.

감시와 통제의 세계에서 자유는 환상일 뿐

서구가 개인의 자유를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유의 열렬한 옹호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국가의 가치는 결국 그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 자유주의 국가는 감시를 일상화하며, 반대 의견을 범죄시하고, 안보라는 명분으로 대중 감시를 정당화하고 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법(애국자법)에서부터 유럽의 점점 강화되는 디지털 감시 법률에 이르기까지, 인권을 옹호한다고 자처하던 정부들은 이제 권위주의 국가조차 꿈꾸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과 줄리안 어산지 같은 내부고발자들은 자유의 수호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취급받는다.

동시에, 여론 형성과 정보 유통을 독점하는 기업들—SNS 검열, 데이터 조작, 정보 독점—은 정치적 자유가 과연 실재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오늘날의 자유란, 당신을 위해 설계된 선택지들 중 하나를 고를 자유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만약 개인의 선택이 기업 알고리즘과 국가 선전에 의해 전적으로 형성된다면, 우리는 과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론: 자유주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현대 자유주의의 모순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한때 자유의 철학이었던 자유주의는 지금, 억압의 도구가 되었다. 냉전 이후 승리한 자유주의 세계 질서는 이제 세계적 불평등을 지속시키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며, 인간의 존엄성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체제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실패가 곧 그 원래 이상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진정한 배신은 자유주의 철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결코 실현하지 않은 국가들의 행태에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제 질문은 남는다. 자유주의 사회는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모순의 무게에 짓눌려 붕괴하게 될까? 그들은 자유를 무기화하며,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

역사가 보여주듯, 어떤 이념이든 그 기반이 위선 위에 세워져 있다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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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fpt(ayenir11)]

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