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87헌법에 유일하게 쓸만한 조항이 있긴 하죠

[익명(168.188)]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애초에 이 조항 적극 해석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왔죠

[익명(223.38)]

개헌하면서 저것도 없앨듯. 글로벌 시민의 어쩌구 저쩌구로 수정하거나 ㅋㅋ

[익명(168.188)]

백프로죠

[제3갤러 1(182.228)]

저걸로 한게 있는지

[익명(168.188)]

헌법이 있어도 헌재가 씹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