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양보해서 이 정도로는 타협할 수 있죠
제가 유교로 넘어오기 전에 중간단계로 생각한 것이죠
종교는 예외 보장이 어려운 구 체제이지만 시스템은 다양성과 함께 책임성을 유지시키는 신 체제여야 한다. 신 체제에서는 전통파(배타, 독점, 폐쇄적 관계) 대 비전통파(다자, 비독점, 개방적 관계)를 구분하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어 낙태허용트랙 vs 낙태비허용트랙, 혼외양육비지급트랙 vs 미지급트랙 선택권을 제시하고, 트랙에 따른 공식 구분 및 책임 부여를 제안한다.
남녀는 낙태트랙과 혼외양육비트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선천적으로 임신 리스크가 있는 여성에게, 후천적으로 부양책임 있는 남성에게도 있다. 낙태트랙을 희망한 여성에게는 낙태 권리를 보장한다. 남녀 당사자 모두 낙태트랙이면서 남성이 낙태를 희망하면 반드시 낙태를 해야 한다. 비낙태트랙을 택하고, 비낙태트랙 상대를 찾으면 낙태할 일은 없다.
혼외양육비트랙은 남녀 당사자 모두 선택한 경우에 남성에게 강력한 혼외 부양책임을 부여한다. 그런 겅우 남성에 의한 리스크 회피와 피임이 원칙적일 것이다. 그 외 경우는 남성에게 혼외 부양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때 남성은 피임 동기가 없고 여성에 의한 리스크 회피와 피임이 원칙적일 것이다. 각자 트랙 기록은 남고 조회된다. 상대방의 트랙은 섹스, 결혼 선택 시 고려할 기준이 된다.
리버럴에게는 낙태 또는 혼외출산의 자유를 줄테니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산에 기록 남기고 공시하란 거죠
책임을 지는 자유에는 간섭할 생각이 없죠
또한 그 사실을 고려해서 상대방을 택할 수 있고
그런 상대방을 택한 것에 관한 책임도 본인이 질 수 있죠
이 정도 각오한 자유주의면 마음껏 리버럴하라고 하고 존중하죠
실제로는 양반 집단과 천민 집단이 다시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팻말로 나 낙태할 수 있는 여자에요 나 혼외양육비 지급할 수 있는 남자에요 써붙이고 다니면 아무말 안하죠 전국민에 분탕치면서 묻어가려들고 설거지시키는 게 문제죠 레몬시장으로 만들어버리니 그건 막아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