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으로 어그로 끌었지만
일단은 걍 뇌피셜이에요.
근데 이런식으로 언론에서 군불떼는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생각해보면 문정권때 그냥 버리고왔어도 아무 상관없었을
아프간 대사관에서 일하던 현지인들을 데려온걸
무슨 대단한 영웅이라도 구해온것마냥 미화방송 존나 때리고
한국정부에서 세금으로 집마련해주고,
일자리 알선해주고 한것들이(이들은 대부분이 울산에 정착했는데, 당시 문정부에선 이 아프간인들을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들이라고 올려치기하면서 울산지역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이들을 적극 채용하라고 공문보냄)
일종의 난민정착 시범사업이었던거죠.
대충 5년쯤 지났는데 정부에선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는것 같고, 이런 인식은 양당모두 공유하는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역인 영양군에서도 미얀마 난민 40명 데려와서 정착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걸 보면요.(영양군 난민정착 계획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군수가 신년사에서 데려올 난민으로 미얀마의 특정 부족까지 거론했을정도)
한국에 제일많은 외국인인
E-9비자 외노자들 정착시키려는 계획은
잘 안될게 뻔하죠.
똑같은 100만원이라도
고향에서 쓰는것과 한국에서 쓰는것의
효용가치가 하늘과 땅차이니까
한국에 뭐 특별한 애정이 있는게 아닌이상
정착 안하고 악착같이 돈만 법니다.
뭣하러 처자식 데려와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한국에서 고생시키며 사나요?
한국에서 번 돈으로 본국에서 사립학교보내면
자식들 한국 공교육 부럽지않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식을 굳이 한국과 연관시키고 싶으면
대학생때 한국으로 유학가라고 하면 그만이구요.
근데 난민들은 사실상 돌아갈 나라가 없는 구조니
한국에 온가족이 다 와서 살겠죠.
이들은 한국에 사는거니까
대부분의 E-9외노자들처럼 돈모은다고 소비를 최소화하지도 않을거구요.
경제논리론 내수가 커지는 셈이니 뉴스에선 좋게 말할거구요.
문제는 여기서 생기겠죠.
대부분의 한국사람들 인식에서 외노자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 대신해준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으로 인식되는지라
이들이 사고를쳐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진 적이 거의 없는데
어느순간부터 주변에 눌러사는 후진국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보이기 시작한다?
이것 자체가 긴장감을 높히는 아주 불편한 일인데
여기서 정부는 차별금지 운운하며 이런 외국인을 무조건 선으로 포장해서 띄워주고
교육에서도 이런 외국아이들 눈치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한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문제 관련해서도
이런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F-2,F-5비자를 가지고 로또청약에 당첨되는 사례가 눈에띄기 시작한다거나
명목상 사회적 취약계층이니 임대주택에 한국인보다 우선순위를 받아서 들어가고 있다는게 공론화된다?
정말 지금 서유럽이 겪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될것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럼 헝가리식 출산정책한다는 나경원뽑으셈
울나라 농촌은 갈수록 외국인들 많아질텐데 얘네가 제대로 섞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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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첨부한 짤이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데, 지금 저 지역들 자체적으로 지역특화 정주비자 사업 하는것처럼 난민사업도 각 지역마다 우후죽순 자체적으로 하게될듯해요. 지역내 정주인구 늘리는데엔 난민들 들여오는게 훨씬 효과가 클거에요. 정식 외노자는 가족을 데려오기보단 그냥 한국에서 비자걱정없이 일할수있는 자격으로 정주비자를 얻는경우가 많을거고, 의무거주기간 끝나면 죄다 임금높은 수도권으로 갈겁니다. 살려고 한국온게 아니고 돈벌러 온거니까요. 반면 난민은 수도권으로 떠나기가 쉽지않죠. 그야말로 그 동네가 제2의 고향이 된 셈이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크게 생길거라 생각해요.
잘 보셨습니다 지역이권단체들이 말그대로 나라를 팔아서 이권을 챙기고 있죠 사후에 문제가 불거지면 관련된 자들은 멸족시켜야합니다
그 아프간인들 언젠가 추방해야죠
때는 옵니다 트럼프는 뭐 법 엄밀히 지키며 추방을 하나요 유럽도 특정 외국과 협의하에 들어온 외국인들 강제이주시키죠 정치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전에 고도수생존기였나 지 인생 잘 안풀리는거 원인을 자기가 튀기라서 그런거고, 한국사회가 차별해서 그런거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애들 많아질까 우려됨. 혼혈도 그 분노를 한국에 돌리는데, 아예 피도 안섞인 쌩외국인 난민 2세들은 더 심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