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법원을 폭격으로 날리면 누가 불법이라 판결하는가

[익명(149.22)]

국회도 날려버리면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대통령을 탄핵할 의회 자체가 기능을 정지하는데 대통령 스스로 말고 사법심사를 누가 함???

법학의 본질적 딜레마를 짚는 부분인데 옐버지랑 그 외 이름도 모를 수많은 군사독재자들은 성공함

[팩트융단폭격(bts0228)]

그럼 법관 몇놈이 국민적인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건 누가 심판함? 왜 법관들이 헌법과 겸상하려 드노?

[익명(149.22)]

눈을 떳구나 국가사회주의로 오거라

[익명(lean4701)]

그것이 결단주의의 태도. - dc App

[꾸닝(dlfdldltkatk)]

드디어 눈을 떳구나.

[라파헤(rafaje)]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