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ec34bcffe26




1장 시간선호, 정부, 반문명화의 과정



시간선호 잘 알려진 마시멜로 이야기부터 보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4살짜리 아이들 60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욕망과 자제심에 관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아이들을 각기 한 명씩 다른 방에 배치하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맛있는 마시멜로 하나를 아이 앞에 놓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잠시 나갔다가 15분쯤 후에 돌아올 건데,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는다면, 상으로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주겠다.’ 아이들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는 마시멜로의 유혹에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혀로 핥아보기도 하는 아이들, 결국 참지 못해 먹는 아이들, 그리고 끝까지 참아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흥미로운 이야기는 그다음이다.



10년 후 이 대학 실험팀은 이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을 다시 불렀다. 총 600명 중 200명을 찾을 수 있었고, 지난 10년간의 성장 과정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15분을 참아 상으로 마시멜로를 한 개 더 받았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이 뛰어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원만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눈앞의 마시멜로에 만족한 아이들보다는 한순간의 유혹을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유명한 마시멜로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시간선호’다. 다시 말하면 각 개인들의 시간선호가 어떠한가에 따라 각 개인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선호는 이자율, 저축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것보다는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선호 현상이다.



미래의 것보다는 현재의 것을 더 좋아하는 시간선호 현상은 보편적이지만, 어느 정도나 선호하는지를 나타내는 ‘시간선호율’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기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밤새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겠다며 클럽에서 밤을 새는 학생의 시간선호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미래를 위해 밤새워 공부하는 학생의 시간선호율은 낮고, 현재를 즐기기 위해 클럽에서 밤을 새는 학생의 시간선호율은 높다고 부른다. 시간선호율이 높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것보다는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이 시간선호율이 현재의 재화가 미래의 재화에 대해 갖는 프리미엄의 크기를 결정한다. 즉 프리미엄은 미래를 위해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다.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이 프리미엄이 매우 커야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프리미엄이 그리 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개인들의 시간선호율의 총합이 사회적 시간선호율이고, 이 사회적 시간선호율을 반영하여 시장의 이자율이 결정된다. 그리고 시장의 이자율이 사회의 저축과 사회의 투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게 만든다. ‘당장 쓰고 보자’거나 ‘당장 즐기는 것이 최고’라는 식으로 시간선호율이 아주 높은 사회에서는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가 일어나기 어렵다. 반대로, 시간선호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축과 투자가 활발해지고, 저축과 투자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며, 고용 증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2. 시간선호와 삶의 유형 및 문명화 과정



이렇듯 중요한 시간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외적인 요소, 생물학적 요소, 개인적 요소, 그리고 사회ㆍ제도적 요소들이 있다. 외적 요소란 행위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한다. 생물학적 요소란 어린아이에서 어른을 거쳐 노인에 이르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것 역시 외적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주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외적 및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해 제약된 조건 속에서 각 행위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시간선호율을 설정한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지만, 각 개인들의 시간선호에 따라 눈앞의 마시멜로를 즉각 먹어치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참고 견디어 마시멜로 하나를 상으로 더 받는 아이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시간선호의 차이에 따라 삶의 유형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시간선호 및 삶의 유형과 관련해서 밴필드는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계층과 문화 사이, 특히 ‘상류계층’과 ‘하류계층’ 사이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로 시간선호를 꼽고 있다. 그는 미래지향성, 자기 훈련, 현재의 만족을 보다 나은 미래와 교환하려는 의지를 상류계층 구성원들의 특징으로, 그리고 현재지향성, 쾌락주의를 하류계층 구성원들의 특징으로 본다. 이런 특징을 갖는 하류계층 구성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들은 가족 붕괴, 난혼, 성병,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폭력, 범죄 등이며, 이런 현상들은 모두 높은 시간선호라는 공통적 요인을 공유하고 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이들 하류계층의 낮은 소득과 실업에서 찾는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밴필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 즉 이들의 높은 시간선호율에 있다고 본다. 실업과 낮은 소득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원인일 따름이고, 사실상 그것들은 높은 시간선호도의 결과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류계층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행태들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은 바로 높은 시간선호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흔히 낮은 소득과 가난이 ‘사회적 문제’라고들 하면서 소득 재분배와 복지정책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밴필드에 따르면 이것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낮은 소득과 가난은 지극히 개인적인 높은 시간선호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시간선호도에 변화가 없는 한 재분배와 복지정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고 했던가.



시간선호율이 낮아지면 저축과 투자가 일어난다. 저축과 투자의 시작은 곧 ‘문명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어린아이와 생존만으로도 급급한 미개인은 저축과 투자를 하지 못한다. 오직 순간적이고 최소한으로 연기된 만족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연적으로 이들에게는 시간선호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의 시간선호율이 낮아져서 저축과 자본이나 내구재의 형성을 허용할 정도가 되면 그때 비로소 문명화 과정이 나타난다. 사람으로 치면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시간선호율이 낮아져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저축-투자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선호율까지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저축-투자자에 의해 자본재가 축적되면 노동의 상대적 희소성은 높아지고 임금률은 상승하게 된다. 높아진 임금률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풍부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이제까지 어쩔 수 없이 저축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시간선호율도 낮아지게 된다. 사회적 시간선호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저축-투자자들이 세우는 계획들의 범위와 지평은 계속 확대된다. 저축-투자자가 이렇게 확대된 변수들과 이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개선하면서 이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의 지식은 자유재(free good)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모방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저축자의 저축 덕분에 가장 현실지향적인 사람도 점차 미개인에서 문명화된 인간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삶은 곤궁하고 야만적이며 야비한 생활 상태로부터 보다 장기적이고 세련되며 안락한 생활로 변모한다.”



3. 시간선호, 사유재산, 범죄 및 정부



사람은 사회 속에서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의 시간선호율은 타인들의 행위 및 행위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신이 경작하는 행위 혹은 그 경작의 결과물에 대해 누구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의 시간선호율은 낮아지는 경향과 함께 문명의 발전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시간선호율은 높아지고 문명은 퇴보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다 빼앗아간다면, 다음부터는 1년이나 걸리는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단순히 당장 수확하거나 채집해서 먹을 수 있는 것만을 찾을 것이다. 저축은 당연히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시간선호율이 극도로 높아진다면, 우리는 원시사회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사유재산권은 사람들의 시간선호도를 낮춤으로써 인류가 원시사회에서 벗어나 문명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요인이며 근원이다. 나아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상호 교환을 하면서 서로의 지식을 모방하게 된다면 문명화의 과정은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시간선호율을 높여 문명퇴행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강도나 도둑과 같은 범죄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 간섭 등 정부에 의한 침해가 그것이다. 두 가지 모두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것이 시간선호율과 문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다. 먼저 범죄의 경우를 보자. 범죄자의 행위는 크든 작든 피해자의 시간선호율을 높이고, 벽이나 담장 설치, 보안설비 마련 등 추가적인 비용과 지출을 유발한다. 하지만 범죄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경우에 중요한 것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범죄에 대비하여 담장을 쌓고 무장을 하는 등의 물리적 보호책과 함께 보험에도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범죄가 시간선호율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일 수 없다. 한 차례 도둑이 들어 내 재산을 훔쳐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사건일 뿐으로 피해자인 나의 시간선호율에 체계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자의 행위가 피해자는 물론 일반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불법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범죄자 본인에 의해서도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여겨진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로 간주되며 범죄자를 응징하고 그로부터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경우를 살펴보자.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정부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것이 시간선호율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 면에서 범죄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경우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가장 큰 특징은 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침해가 이루어지더라도 정부는 물론 일반 사람들조차 그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피해를 당하는 재산 소유자조차도 정부 간섭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대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의무 휴일제를 실시하고,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에 의한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가 ‘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럴 경우 항거는 물론 자신을 방어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합법적인 행위라고 인식됨으로써 개인들의 시간선호는 범죄행위에 비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범죄행위는 간헐적이고 단발적이며 지속적이지 않다. 반면, 정부의 재산권 침해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다. 또한,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 곧바로 현장에서 떠나지만, 정부는 계속 ‘보호자’ 행세를 하며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주위를 맴돈다. 피해자는 항거나 방어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방비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 행위는 시간선호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승시킨다. 더구나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지속성 및 체계성으로 인해 주어진 시간선호 스케줄 상에서의 시간선호율의 이동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선호 스케줄 자체가 상승하는 결과도 낳는다. 범죄에 의한 재산권 침해보다도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훨씬 더 ‘악성’이다.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보다 확대되고 심화되면 시간선호율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고, 이로써 자본과 내구소비재를 축적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인류의 행보는 멈출 뿐만 아니라 급기야 문명퇴행의 방향으로 역전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했던 사람들이 술주정뱅이나 몽상가로 바뀔 것이며, 어른은 아이로, 문명인은 미개인으로, 생산자는 범죄로 전락할 것이다.”



19세기 말 조선인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말 조선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목격한 바는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대신 툭하면 싸움이나 하고 술주정이나 하는 조선인, 투전판에서 한창 노름에나 열심인 조선인들이었다. 한편, 이 외국인들이 연해주에 가서 목격한 것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조선인들이었다. 이렇듯 같은 시기, 같은 조선인들이었지만, 조선에 살던 조선인들과 연해주에 사는 조선인들의 생활태도가 극명하게 달랐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재산권에 대한 보장의 문제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연해주에서와는 달리 조선은 당시 ‘네 죄를 네가 알렸다’하며 정부 관리가 무차별 폭행과 함께 무차별 강탈을 하던 때였다. 무언가를 만들거나 약간의 수입이라도 있거나 약간의 저축이 있는 것만 알려지면 붙잡혀 들어가 곤장을 맞고 몽땅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떼강도와도 같은 국가의 수탈로 인해 당시 조선인들의 시간선호율은 극단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회에서는 술주정뱅이와 노름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터이다.



4. 군주제에서 민주제로의 전환은 문명퇴행과정



앞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두 가지 종류의 행위, 즉 범죄행위와 정부의 간섭 및 강탈에 대해 살펴보았다. 범죄행위와 달리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산권 침해 행위가 범죄행위에 비해 사람들의 시간선호율을 훨씬 더 크게 높인다는 것을 보았다. 모든 정부는 시간선호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부가 동일한 정도의 해악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떤 형태의 정부가 시간선호율에 더 큰 해악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침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역적 독점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모든 독점자는 독점자로서의 특권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며, 징발의 독점권을 가진 정부 또한 자신의 부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징발의 독점권을 최대한 사용할 것이다. 문제는 이 징발의 독점권을 어떤 정부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시간선호율과 그리고 문명화의 과정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의 형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군주제로서, 이는 개인적 통치 형태이며, 강제적인 정부기구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제로서, 강제적인 정부기구를 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다.



여기서 사적 소유냐 아니면 공적 소유냐 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적 소유 형태인 군주제하에서보다도 공적 소유 형태인 민주제하에서 징발로 인한 수탈이 훨씬 가혹할 것이다. 이는 잘 알려진 ‘공유지의 비극’을 생각하면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목초지가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동의 소유일 경우에는 ‘먼저 사용하는 자가 임자’가 된다. 늦게 오는 사람은 풀 한 포기 남아있지 않은 황폐한 목초지만 목격할 수도 있다. 공동소유자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들은 나중이야 어찌 되었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는 한 끝까지 최대한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목초지는 결국 황폐화된다. 이와는 반대로, 목초지가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적 소유자는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익, 즉 자산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목초지를 황폐화시킬 리 없으며, 목초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비옥하게 만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적 소유자로서 군주는 징발의 독점권을 행사할 때 현재의 수입은 물론 자산의 현재가치까지 고려하여 전체 수입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군주제하에서 군주의 “사적 소유는 그 자체로 경제적 계산을 가능하게 만들며 장기적 안목을 제고시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군주제와 같은 사적 소유 정부 형태에서는 징발의 독점권을 가진 군주의 수탈 욕망이 일정한 한계를 가질 것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공적 소유 형태인 민주정부하에서는 자산의 현재가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현재 수입의 극대화에만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임기가 정해져 있는 민주정부의 통치자는 만약 자신이 현재 많이 걷어 소비하지 않는다면, 해당 재화 및 재원을 결코 다시는 소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출보다 세입이 많아 흑자재정을 이룬 후 다음 대통령에게 인계한들 그 다음 대통령만 좋다. 흑자재정을 이룬 대통령은 그 돈을 결코 다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야말로 ‘누구 좋으라’고 흑자예산을 편성해서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 줄 통치자들이 있을까. 흑자가 날 것 같으면 이른바 ‘선심성 퍼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새로운 지출항목을 만들어서라도 지출을 늘리고, 가능한 많이 걷어 많이 지출하며, 그것도 모자라 빚을 내서라도 지출을 늘리는 것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다.



미래의 재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그것은 현직 대통령의 관심사가 아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의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케인즈 및 케인즈류의 학자들이 말하는 ‘경기변동 대책’은 공적 소유 정부 형태인 민주제에 대한 통찰력의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비현실적이다. 그들은 ‘경제가 불경기면 정부가 빚을 내서 경기를 살리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흑자 재정을 그 빚을 갚으면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국가부채를 누적시키지 않고 경기변동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적 소유 형태인 민주정부하에서는 호황일 때 쌓여야 할 흑자재정이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임기가 제한되어 있어 곧 물러나야 하는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재원을 쓰지 않고 쌓아서 다음 통치자에게 넘겨주는 ‘바보 같은 짓’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세입이 많을 때는 많이 걷히는 대로 다 지출해버리고, 세입이 부족할 때는 빚을 내서라도 많이 지출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결국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만 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현실에서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다.



민주정부하에서는 ‘현재의 통치자가 현재의 재화들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 재화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은 곧 민주정부는 징발을 함에 있어 절제를 할 이유가 없음을 뜻한다. 징발을 자제함으로써 세금이 낮아지면 생산자들은 보다 많이 생산하고 사회는 번성해지며, 그럴수록 정부가 가진 징발독점권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 혜택은 현직 통치자가 아닌 다음 통치자가 보게 된다. 또한 군주는 자신의 자산을 개인적 상속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민주제의 통치자는 그럴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민주정부의 통치자로서는 몰수나 징발행위를 절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공적 재산으로서의 민주정부의 자산은 매각되지 않으며, 따라서 시장 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 즉 사적 소유 정부 형태인 군주제에서와는 달리 공적 소유 정부 형태인 민주정부하에서는 경제적 계산이 불가능하다. 결국 군주제에 비해 민주제에서는 자원이 가능한 한 빠르게 고갈될 것이다. 정부로부터 징발을 당하는 피지배자들이 징발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군주제와 민주제에서 각기 다르다. 군주제냐 민주제냐에 따라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구분과 계급의식에서 차이가 생기고, 이 차이가 정부 권력의 행사에 대해 저항하는 강도에 차이를 만든다. 왕과 왕족, 그리고 왕이 고용한 관리들만이 왕의 배타적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배제된다. 이는 사적 소유 정부 형태인 군주제에서는 지배받는 일반 대중에게 ‘계급의식’을 갖도록 만들고,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 권력에 반대하고 저항하도록 자극한다.



과도한 과세는 피지배계급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군주제하에서 징발의 독점권 행사를 절제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반면에, 민주제하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구분이 흐려지고, 그런 구분 자체가 없다는 환상마저 생긴다. 이에 따라 정부 권력에 대한 저항은 약할 수밖에 없고, 고율의 과세에 대한 저항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 정부 부채의 경우도 군주제하에서보다는 절제하지 못하고 급증하게 된다. 정부의 사적 소유자로서 왕은 정부의 모든 부채를 개인적으로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반면에, 공적 소유 형태인 민주제하의 통치자는 자신의 재직 기간 중 발생한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가 발생시킨 부채는 다음 정부 혹은 미래의 정부와 통치자가 해결해야 할 ‘공적 부채’가 되기 때문이다. 군주제가 아닌 민주제하에서 정부의 부채는 더욱 많이 증가할 것이고, 이 공적 채무를 갚기 위해 미래의 시민들의 조세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독점적 행위자로서 정부는 그 본성상 자기 성장을 위한 내재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징발의 독점자로서 정부는 자신의 부와 수입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시간선호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높이고, 그럼으로써 문명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심한 경우 거꾸로 돌리게 된다. 정부 자체가 문명 퇴행세력의 원천인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사적 소유 정부 형태인 군주제하에서보다도 공적으로 소유된 정부 형태인 민주제하에서 극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군주제로부터 민주제로의 전환은 문명의 발전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문명의 퇴행 과정인 셈이다. 군주제가 되었든 민주제가 되었든 인간 문명의 근원은 정부에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문명퇴행을 일으키는 원천이다. 인간의 문명과 사회적 평화의 근원은, 앞서 언급했듯이, 사유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