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운지해서 신이 되었다면
윤suck열은 운지하지 "않아서" 신이 된 인물임
리명박, 박근혜는 홍위병들이 있음에도 입 다물고 무력하게 잡혀 들어갔다면 윤suck열은 존재하지도 않던 홍위병을 직접 창출해내고 시끄럽게 떠들어싸댔음
문재앙은 노무현정신을 계승해서 실패한 점을 보완하는데 그쳤다면 윤suck열은 실패까지 그대로 계승한 다음 노무현정신을 초월한 자다
노무현-문재인-윤석열로 혁명이 이어진거고 리명박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지만 부활하고 재림한다는 서사는 노무현과 마찬가지로 반복된다
5년이나 10년쯤 뒤에 복귀해서 전원 수거할 의지가 여전히 있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이 이걸 막을 방법은 대법원과 헌재를 완전히 장악하고 내란 수사와 재판, 최종심 선고와 사형집행 또는 사면될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법률안을 임기 내에 전부 통과시키는건데
윤suck열이 귀환하게 놔두든 그걸 적극적으로 차단하든 어느 식으로든 삼권분립의 종말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윤이 6공 체제가 스스로 파멸할 수 있다는걸 입증했으니 누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더라도 게임의 룰은 다른 기관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음
네타냐후는 대법원 판결을 의회에서 뒤집을 수 있게 하려다가 실각할 뻔했는데 하마스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FDR은 뉴딜이 연방대법원에서 브레이크 걸리니까 대법관 증원 카드로 통제하는데 성공했고 약빨 떨어질 때쯤에 2차대전 터지고 전시경제로 돌입
쓰다 보니까 제목이랑 달라졌는데 2025~2030년 한국 정치의 이슈는 의석은 과반인데 개헌선은 못 넘겨서 국힘이 시간 끌면서 버티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헌정질서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윤suck열 복귀만은 막는 법률안을 계속 가결하는 일의 연속이 될거고
그럼 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그랬던 것처럼 누구 손을 들어줘서 공화국의 미래를 결정할지 판단하는건 헌재가 될텐데 2022년 대선 직전에 아주 급하게 검수완박 밀어붙였던거 생각해보면 임기 말에 헌재조차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음
결국 6공 체제의 외양과 실질적 권력분립을 유지하면서 윤suck열이 사면,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둘지 아니면 윤suck열 복귀를 막기 위해 체제를 자살시키고 민주당에게 모든 주권을 넘겨줄지 결정하는건 겨우 헌재 재판관 9명의 의지에 달렸다는건데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존재하지 않게 됐고 그걸 모두가 인식하게 되는 과정만 남았다
누군가는 바이마르 체제를 끝장낼 수밖에 없는데 양쪽 중 하나가 제한시간 내로 절멸되는건 확정인 상황에서 리재명-민주당이 주권자가 되어 살아남을지 윤suck열-국힘이 주권자가 되어 살아남을지만 남음
다만 2028년 총선이 중간에 있으니 리준석이 이번 대선에서의 득표율에 따라 향후에 마크롱처럼 의석도 지지율도 바닥이지만 체제 수호를 위해 양당의 권력 행사를 억제하면서 분탕칠 역량은 충분히 가진 최후의 보루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가 호남 토호들 끌어들여서 새누리당이랑 민주당의 의회 권력을 간 보면서 억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박근혜의 레임덕을 일으키고 문재인 임기 초에 급진적인 정책을 마음껏 못 펼치게 한 것과 비슷할거라 봄
물론 안철수가 한때 문재인 지지율도 위협할 정도로 고점 찍었다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문수한테도 따이고 3등해서 몰락했듯이 잠시 시간만 끌 수도 있고 결국 현 체제가 "방어적 민주주의"가 훨씬 강화된 일당우위 연성독재나 수거 이후 유신체제로 변하는걸 리준석이나 다른 제3지대의 누군가가 못 막을 수도 있음
친이계 줏어먹는거보면 다른 통과 마찬가지로 5년하고 집가기가 목표라 - dc App
대법원이 그것도 못하게 ufc 걸고 민주당이 의회 권한 총동원했다가 서로 휴전한거 보면 킬각만 재고 있는데 '임기 채우고 퇴임하고 나서도 감옥(또는 수집소나 꽃게밥) 안 간다' 이 전제가 지속적으로 위협받는다면 민주당은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예방전쟁의 성격으로 헌정위기를 앞으로 여러번 더 일으키는걸 고민할 것임. 사법부와 상호적대하는 갈등과 불신이 해소되어야 평화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한데 사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않고도 임기 끝날 때까지 휴전 합의가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