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카를 슈미트 - 총통은 법을 수호한다(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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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년 7월, 히틀러는 제국 의회에서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스마르크가 세운 강한 제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전시적 역량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힘없이 붕괴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실제로 1917년 10월, 의도적으로 태업행위를 하고 사회주의 성향의 의원들과 협상을 한 수병들이 불과 1년 후 킬에서 다시금 반란을 일으켜 전쟁을 종결지은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세계에 맞서싸운 독일이, 정작 내부의 적을 처단하지 못해 패배하였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고 이 기대에 부응한 나치 정권은 오늘날 새 질서를 수립할 정당성과 절대적 권력을 가진다.

- 기존의 법학자들은 ‘국가적인 긴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통치행위’를 주장하거나, 혹은 ‘통치행위는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점은 히틀러가 <장검의 밤> 이후 ‘민족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행동했다’고 언급한 원칙을 설명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배상과 보상’이나 ‘유무죄’의 영역에서만 논의되게 만든다.

- 진정한 주권자는 동시에 법의 근본적 수호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념이 부정될 경우, 자칫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법적 질서는 ‘범죄자의 마그나카르타’로 변질될 것이며, 사법체계는 국가 붕괴를 부추기는 도구로서 교활한 범죄자들에 의해 조롱당하고 악용될 뿐이다.

- 쿠르트 폰 슐라이허, 에른스트 룀 등 국가적 반역자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한 <장검의 밤>은 그 자체로서 최고의 사법으로 작용하였으며, 법이 눈을 감고 있는 동안 결여된 공간에서 완결된 질서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정치적 지도자인 총통은, 형식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듯 보이는 행위가 공동체의 맥락에서 가지는 특수한 성격으로 스스로 민족 최고의 재판관이 된 것이다.

- 총통의 결단은 '진정한 사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결단은 '정의'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최고의 정의를 구성한 셈이다. 최고법은 국가적 위기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낸다. 모든 법은 '민족의 생명권'에서 시작되며, 이 원천이 제공하는 정의 속에서 모든 법령과 판결이 내려진다.

- 결론: 따라서 국가적 적들을 처단한 장검의 밤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 공동체의 정치적 맥락과 분리하여 형사소송법적 절차에 기계적으로만 의존하여 편향된 해석을 내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기계적 해석이 ‘유일하게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독일 공동체를 몰락시키려고 하였고, 오늘날의 독일이 적과 동지를 구별할 능력을 갖춘 것을 못마땅해하며 ‘1919년처럼 자유주의에 굴복한다면 칭찬해주겠다’는 외적들의 해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적 정치공동체의 맥락을 꿰뚫어보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총통의 훈시와 경고를 이해하고, 우리의 권리를 수호해야 할 잠재적 투쟁에 대비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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