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카를 슈미트와 미국 법학

[kato_me..(mechanic9065)]

출처:

https://counter-currents.com/2023/07/carl-schmitt-and-american-jurisprudence/

Carl Schmitt and American Jurisprudence

카를 슈미트는 유럽 대륙 출신으로서 미국 정치와 사법 제도를 외부의 시각에서 조망함으로써 이를 비추는 조명을 제공한다. 우선, 그의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 개념은 미국 헌법이 어떻게 시민권(Civil Rights) 시대에 다시 쓰였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로, 그의 ‘주권자’ 개념과 ‘정치신학’에 대한 서술은 미국 보수주의가 왜 처참한 실패를 거듭했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슈미트의 가장 상징적인 인용구는 그의 저서 『정치신학』에서 나온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다”라는 말이다. 슈미트가 말한 예외는 “국가는 남아 있으나 법은 물러나는” 중대한 헌법적 비상사태다. 이 예외상태에서 주권자는 예외가 존재한다고 선언할 뿐 아니라,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결정한다. 슈미트가 염두에 둔 예는 1919년의 스파르타쿠스 봉기, 그리고 2020년의 격동적인 사건들, 즉 부정선거로 귀결된 사태 등이다.

슈미트의 예외 개념은 극적이기에 쉽게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장 교묘한 부패는 작은 단계들을 통해 서서히 진행된다. 시민권 시대는 일련의 “소규모 예외들”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 예외들이 결국에는 전형적인 슈미트식 예외로 수렴했다. 다만, 이 거대한 예외는 기존의 예외들과는 달리 더 은밀했다. 예전의 법은 물러나고 새로운 법이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국가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1789년의 원래 헌법이 여전히 작동하는 것처럼 꾸며졌다.

슈미트는 『정치신학』에서 이렇게 썼다.

“예외는 규칙보다 흥미롭다. 규칙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지만, 예외는 모든 것을 증명한다. 예외 속에서 현실의 힘이 반복으로 무감각해진 메커니즘의 껍질을 꿰뚫고 나온다.”

법대에서는 규칙을 단순히 반복 학습하지 않는다. 판례법을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규칙의 윤곽을 탐구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핵심 판례가 법령이나 영국 관습법에서 단순한 기본 규칙을 제시하고, 그 후 이어지는 여러 사례가 그 규칙에 대한 예외를 보여주거나 규칙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들 판례상의 예외는 고전적인 슈미트식 예외는 아니지만, 위 인용문과의 유사성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 현실은 단순한 법 규칙과 충돌하며, 바로 그 충돌 속에서 규칙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난다.

하지만 시민권 시대의 주요 판례들에서는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이 판례들은 현실이 규칙과 충돌하여 생기는 전통적 예외들과 달랐다. 『The American Regime』의 익명 저자는 이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장문의 인용이 필요할 만큼 그 통찰은 중요하다.

“입법부가 시민권법을 통과시켰을 수도 있지만, 바로 사법 시스템이 그 법을 지렛대 삼아 방대한 판례망을 열정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는 그 법을 위헌으로 제한하거나 폐지했어야 마땅한 사법부의 역할과는 정반대였다. 이 새 판례들은 오래된, 더 근본적인 권리들을 잠식하면서도 그것들을 노골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음으로써 이를 교묘히 피해갔다. 하지만 특히 ‘결사의 자유’와 같은 권리에 있어서는 사실상 폐기된 것과 다름없었다.”

따라서 시민권 시대는 하나의 거대한 슈미트식 예외로 이해되어야 한다. 전혀 새로운 헌법 질서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하나의 작은 상처가 반복되는 자극으로 깊은 상처가 되듯, 활동가 판례 하나하나가 1789년 헌법에 치명타를 가했다. 수십 년이 흐른 끝에, 이 결과는 만약 급진 좌파 단체인 민주사회학생연합(SDS)이 폭력적인 반란을 일으켜 정부를 전복했을 때 벌어질 수 있었던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 악랄한 것은, 기존 헌정 질서를 조각조각 파괴해놓고, 이제 그들이 세운 새로운 질서에 1789년 헌법이 누리던 존경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악의적이며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적어도 스파르타쿠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솔직하게 밝혔다.

예외상태의 존재를 선언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는 자가 바로 ‘주권자’이다. 이 개념을 미국 정치에 적용하면, 일반적으로는 사법부, 특히 얼 워런 대법원장이 주권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법부가 원래는 건국자들이 의도한 바에 따르면 가장 약한 권력이었어야 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사법부가 주권자로 기능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헌법 질서가 건국자들의 그것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시민권 시대의 배경은 2020년의 흑인 인권 운동(Black Live Matter)처럼 인위적으로 조장된 사회적 혼란이었다. 폭동과 선동적인 언론이 공조했던 것이다. 그 당시에도 시민권 운동에 대해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이를 저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크리스토퍼 콜드웰을 제외하면 이를 진지하게 의문시한 사람도 거의 없었다.

미국이 그렇게 빨리 항복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부르주아적 가치관, 전후 번영, 종교적 열정과 시온주의가 진정한 민족주의의 대체물로 작용한 점, 그리고 텔레비전의 세뇌 효과 등이 그 중 일부다. 연방정부의 강압적인 권력 행사도 또 하나의 요인이다. 콜드웰이 지적했듯이, 1974년 보스턴 공립학교의 인종 통합 명령은 100명의 연방 보안관, 50명의 FBI 요원, 600명의 주방위군이 투입되어 통행금지와 집회금지령까지 내린 채 집행되었다. 이는 1960년대나 2020년의 폭동 진압에는 그러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명백히 무정부적 폭정(anarcho-tyranny)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슈미트의 저작은 또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정치신학』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자유주의의 본질은 협상에 있으며, 최종적인 충돌이나 피비린내 나는 결전을 의회 토론으로 대체하려는 신중한 절충이며, 결정을 영원한 논쟁 속에 무기한 연기하려는 희망이다.”

여기서 슈미트는 단지 자유민주주의의 끝없는 토론 경향만이 아니라, 종교전쟁이 초래한 심리적 충격으로 유럽에서 중립성이 강화되었다는 점도 지적한다. 독일은 30년 전쟁 동안 전체 인구의 약 20%를 잃었다. 결국, 어느 쪽도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지 않아 “영주가 영지의 종교를 결정하는” 식의 타협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종교전쟁에 대한 반작용은 자연스럽고 필요했지만, 지나치게 나아간 측면도 있었다. 서구가 결단력을 혐오하게 된 것은 20세기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반작용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 더 이상 자유롭지도, 민주적이지도, 서구적이지도 않지만 — 결정을 내리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정 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쉽게 잠식될 수 있게 만든다. 세계경제포럼의 무책임한 엘리트들이나 “영원히 프랑스를 식민지화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알제리 출신 이민자들이 그 예이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고, 특히 권력의 진공은 더더욱 그렇다.

이것이 보수주의자들이 아무것도 보존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보수주의자들은 본질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자유주의적 태도를 이어받았고, 이 태도는 종교전쟁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만을 편협하게 공부한 탓에 그러한 배경조차 알지 못한다. 이 무지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는 마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으나, 정작 그 트라우마의 원인을 기억하지 못하는 환자를 치료하려는 것과 같다.

또한, 『정치신학』에서 슈미트는 이렇게 쓴다.

“법학에서의 예외는 신학에서의 기적에 해당한다.”

그에 따르면, 종교전쟁에 대한 반작용은 근대 국가 이론이 세속화된 신학 개념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예컨대, 전능한 신은 전능한 입법자로 바뀌었다. 그러니 자유주의자인 보수주의자들이 시민권 시대의 입법과 소송을 신적 간섭(deus ex machina)처럼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외와 그에 따른 결정은 심리적으로 성경적 기적과 유사하게 작동한다. 그 발생 원인이나 작동 원리를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절대적 진리처럼 숭배된다. 오늘날 진보든 보수든 헌법 해석이 1960년대 이후 거의 마술처럼 날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근본주의 기독교인에게 “성경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인간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커티스 야빈은 자신의 ‘대성당(Cathedral)’ 이론에서 언론인과 학자들을 신부에 비유한다. 만약 이들이 신부라면, 시민권 시대의 판사들과 소송인들은 신부들이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배하는 성인들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종교적 광신을 낳고, 보수주의자들은 시민권 시대 패러다임에 갇힌 채 본질적으로 미온적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 보수주의자들이 시민권 시대를 무효한 것으로 단호히 거부하지 않는 한, 좌파가 그들을 시대착오적이고 이단적인 시골뜨기로 취급하는 것을 탓할 자격조차 없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성인들에게 경배하면서도, 그 성인들의 신학을 따르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여전히 1789년 헌법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이교주의와도 같다. 마치 중세 농민이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서도 온갖 이교적 민속 관습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

보수주의자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성인으로 떠받들면서 린든 존슨의 복지국가, 즉 흑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평화 유지 비용”(콜드웰의 표현)을 반대할 수 없다. 흑인 범죄로 인한 총기 규제를 반대하려 해도, 인종 평등을 신앙처럼 받아들이는 이상,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과의 평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정치신학도 종교신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패키지다. 최근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판결 분석에서 필자는 이미 이 점을 설명한 바 있다. 보수주의가 내재적 모순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보수주의자들이 인지하지 못한다 해서, 그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모순이 적들에 의해 교묘하게 악용되지 않을 것도 아니다.

사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시험대가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지 여부라면, 카를 슈미트는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다. 그의 사상은 에른스트 윙거와 같은 다른 혁명적 보수주의자들과 더불어 오늘날에도 대서양 양안은 물론, 시대를 넘어 여전히 유효하다. 전간기 혁명적 보수주의가 오늘날의 무기력한 보수주의보다 훨씬 더 시의적절하다는 점은, 주류 미국 보수주의가 사상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얼마나 철저히 실패했는지를 보여준다. 다행히 우리는 이제 날카롭고도 흥미로운 과거와 현재의 사상들을 결합함으로써, 그 실패를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

- dc official App

[익명(11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