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재 소선거구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로 비례대표제라는 허울뿐인 불완전한 구조를 곁들이고 있다 메이저 정당의 꼼수정당에 불과하단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이 낮으며, 소수의 의견 반영이 전혀 안이루어지고, 차별금지법같은 의제는 당연히 정치적 위험성과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눈치를 봐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많은 정치인들이 한국 선거방식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로 나아가게 되면 당연히 지금같은 소선거구제 방식보다 정치적 다양성, 소수자의 의견 반영이 훨씬 유리해지며 어떤 정책이든 실험해볼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게 된다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라서 다양한 군소정당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정당이 다양해지고 살아남게 되면 그간 다수의 목소리에서 소외받았던 소수의 목소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도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을 길러주고


그간 "나 하나가 투표해봤자 달라질게 없다"라는 패배주의적 마인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결과적으로 국회를 지금 보면 정당이 거의 2개밖에 없다 민주당하고 국힘당 말이다 


허나 또 여기서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면 1등 말고 2등이나 3등해도 국회에 입성 가능하게 되니 특정 의제(차금법, 기후 환경, 노동법)을 밀어붙이는 노동당, 녹색당 등도 생존이 가능하게 된다


한마디로 국회 구성 자체가 다원화 되니까 매우 다채롭게 되고 국민 어느 하나 무시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거지


자기가 원하는 정치성향, 지향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치인에게 투표해도 사표가 안되니까 말이다


그래서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이런 국가들을 보면 이같은 선거제도로 인해서 소수 정당이 국회에 상당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지금 내 눈에는 한국이 일당독재인 중국, 일본보단 정치적 다양성이 높은편이라지만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도 독재의 아류에 지나지 않다


중대선거구제<ㅡ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바꿀 변혁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그 멍청한 사람이 중대선거구제를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탄핵으로 흐지부지 되었고 앞으로 중대선거구제 외치는 정치인이 나오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별개로 한국에는 차금법 현실화가 아직은 어려우니 일본처럼 '헤이트 스피치' 법안 정도는 발의해도 국민들의 거부감이 낮다


그것은 선진국들에는 다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사이버 모욕죄도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고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는데 어찌 헤이트 스피치 법은 없을수가 있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모순이 아니할 수 없다


이래서 껍데기는 진보인척 하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가장 우경화된 나라가 바로 이 나라다 국민의 성향은 좌파니 우파니 뭐니해도 기본적으로 우클릭에 가깝다 이말이다


헤이트 스피치 법안 발의 + 중대선거구제 도입 <ㅡ 이것만 해도 한국은 매우 유연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온라인상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뿌리 뽑으려면 한국인 상대로 법 만한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