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용허가제->노동허가제로 바뀌면 국민에게 피해 없을까요?

[익명(harsh2936)]

요즘 이주인권단체 같은곳에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는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바뀔 경우 국민이 피해를 볼 우려는 없는건가요?

고용허가제는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던데 노동허가제로 바뀔 경우 이런 요건이 없어져서 내국인 구직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되네요 

[익명(119.194)]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뉜다. 단순노동 외노자인 'E-9비자 외노자'와 숙련노동 외노자인 'E-7비자 외노자'. 일단 전자인 E-9비자 외노자는 구조상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이 보증을 서고 외노자를 데려오는 구조라 외노자가 이직을 못함. 그리고 기업이 망해서 노동력이 필요없어지면 법적으로 보증인이 사라진거니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함. 두번째 E-7비자 외노자는 이직이 가능함. 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숙련인력이라는걸 증명할 기술자격증이 필요하고, 한국어시험 성적이 필요함(보통 토픽4급). E-7비자 외노자는 지금 다니는 직장을 관두고 이직을 할때 구직비자로 전환가능하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계속 하고있다는것만 증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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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주기로 비자연장이 가능해서 이론상 한국에 무기한 체류가능. 근데 여기서 '구직비자'도 1년에 발급가능한 횟수제한이 있어서, 내국인처럼 자유롭게 무제한 이직은 못함. 취업난은 외노자도 예외가 아니라서 제도상 이직을 할 수 있어도 경제활동 하고있다는걸 증명못하면 E-7비자 갱신이 거부당하므로 이직에 부담스러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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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는 쪽은 이 두 부류의 외노자 모두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직을 할 수 있게 하길 원함. 그럼 사실상 E-7비자는 무의미해질거고, 그냥 일하다가 떠날 외노자냐 영주권받아서 눌러앉을 외노자냐로 나뉠거임. 특히 E-9 외노자들의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해진다면, 우선 한국 제조업은 아주 어려워질거다. 울주같은데 가보면 진짜 산골짜기에 처박혀서 외노자로만 굴리는 자동차 부품납품 공장들 많은데, 여기있는 애들 다들 수도권으로 떠날거고, 노동조건 맞춰주고 비용증가 감내하거나 수요-공급 논리로 노동력 넘치게 외노자 더 유입시키거나 둘 중 하나임. 중국이 인건비 많이 올랐다고 해도 농민공들 여전히 100만원이면 쓰는데, 가뜩이나 내수도 작아서 해외에 판로뚫고 다니는 비용이 존나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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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겐 추가부담요소임. 그리고 사회통합비용이 폭증할거임. 지금처럼 단순노동/숙련노동 외노자로 계층화하고, 숙련노동 외노자한테 한국어 시험점수와 자기분야 경력을 요구하는건 잘 적응한 사람들만 남겨서 경제적 실리는 취하고, 사회통합비용은 줄이려는데에 목적이 있음. 근데 노동허가제로 바꿔서 사실상 이 이원화 구조를 무력화시키면 외노자들은 한국 장기체류를 위해 노력할 이유가 사라지고,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해진 단순노동 외노자 관리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거다.

[익명(119.194)]

마지막으로 외국인 쟁의행위들도 폭증할거임. 지금도 법적으론 외노자도 노조가입이나 파업이 가능하지만, 앞서말했듯 E-9외노자는 보증이 끊길 우려, E-7외노자는 구직비자에 제한이 있는 구조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그래서 대부분의 외노자 노조위원장은 불법체류자거나 F-6비자로 한국인과 결혼한 케이스임) 근데 노동허가제로 일단 한국입국만 하면 내국인 노동조건과 똑같이 누릴 수 있게되면 뭐 부담없이 파업가능하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건 인구감소로 머릿수가 줄어들어 세력이 약해지는 노조들이 찾는 새로운 활로다. 아마 휴머노이드 도입도 결사반대할거임. 지금 노조원 머릿수 줄어드는 이유때문에 학교급식실 튀김로봇 도입도 반대하는걸 보면 뭐.

[익명(119.194)]

추가로 몇자 더 적자면, 지금도 E-9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외노자가 한국에 머무르면서 기술자격증 취득하고, 한국어 시험점수 갖추면 E-7비자로 전환이 가능함. 근데 주경야독이 쉽지않고, E-7비자 점수제가 매년 뽑기로한 머릿수에 점수를 맞추는 상대평가제도가 아니라 수능최저점수처럼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점수는 넘어야 한다는 허들이 있어서 외노자들에겐 쉽지않음. 한국정부 입장에선 이 허들덕에 질낮은 애들은 돌려보내고, 똘똘한 애들만 남길수 있기에 사회통합비용을 아끼면서 경제적 실리를 취하는거고.

[익명(119.194)]

추가 두번째로 노동허가제로 바뀌면 도시의 내국인 하층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거임. 지금도 매년 E-9비자 외노자의 20%가 탈주하고, 유학생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내국인 하층민 일자리인 노가다나 배달에 불법취업을 함. 이 영향으로 배달 제일 많은 강남같은데서 배달해도 일 14만원 내외 건짐. 근데 이젠 불법취업이 아니고 합법취업으로 변하는거임. 이 집단이 수도권 주거비용도 크게 올려놓겠지. 집있고, 안정적인 직장있는 내국인들은 좋겠지만, 그게 아닌 취약계층 내국인들은 밥그릇 두고 싸우는 경쟁자들이 더 늘어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