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고이즈미에게 감반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타마키 국민민주당 대표

[익명(soup9489)]

농림수산성에서 다음과 같이 비축미 방출 조건을 발표했다.

<수의계약 방식>

정부가 제시한 판매가격으로 판매함.

8월까지 소비자에게 제공될 분량에 대해 신청을 받음.

<매각 가격>

소매가격이 세금 제외 2,000엔 수준(5kg 기준)이 되도록, 892엔/5kg(10,700엔/60kg)으로 판매.

2,000엔/5kg 가격으로 매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마진을 감안해 892엔/5kg에 매각하는 만큼, 6월과 7월의 비축미 판매가격은 2,000엔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중장기적인 쌀값이다.

9월 이후 새 쌀 가격이 내려갈지는 불확실하다.

이미 일부에서는 23,000엔/60kg을 매입 가격의 개산금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쌀이 5kg당 2,000엔대까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애초에 쌀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물가 상승으로 생산비도 높아졌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전가는 불가결하다. 농림수산성은 농산물의 적정 가격 형성을 촉진하는 법안도 제출하고 있다.

문제는, "농가가 재생산 가능한 소득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의 쌀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이다. 이 정책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우선, 국가가 생산량을 억제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가격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농가가 재생산 가능한 소득을 직접 지불을 통해 보전하는 ‘소득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디플레이션 시대라면 모를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농가 소득을 확보하려는 정책은 무리가 있다.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자민당(아베 정권)은 쌀 정책의 역사적 전환이라며 ‘감반정책(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줄임.) 폐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생산량 목표 배분을 계속하고, 사료용 쌀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등 사실상 감반정책을 지속했다.

이것이 이번 ‘레이와 쌀 소동’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대신은 이 10년이나 넘은 과제에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 해답은 농가 소득을 직접 보장하는 새로운 직접지불 제도의 도입이다.

28일의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직접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