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트럼프에게 "일미안보 안녕(さよなら)"을 말하자

[kato_me..(mechanic9065)]

트럼프에게 "일미안보 안녕(さよなら)"을 말하자

출처:

https://reconquista.issuikai.jp/797/

일본사를 움직인 세 명의 아메리칸 히어로

나는 히토츠바시 대학을 졸업하고 미쓰이 물산에 입사했지만, 마흔다섯 살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만,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은 학생 시절에 만났던 이시하라 신타로 씨(전직 도쿄도지사, 지금은 고인)와 재회하면서, 그가 소니의 모리타 아키오 회장과 공저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의 속편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나의 동료들과 함께 이시하라 씨와 함께 『선전포고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경제』를 출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나는 일본판 다보스 회의라는 것도 주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칭이긴 합니다만, 유일하게 본가 다보스와 닮은 점이라면 알프스 아래에서 회의를 연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것은 나가노현 하쿠바무라에서 2008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나름의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시하라 신타로 씨도 좋아했던 후쿠자와 유키치의 말에 「일신이 독립하여 일국이 독립하느니라 (중략) 독립의 기력이 없는 자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깊지 않다」는 구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늘날의 일본인이 다시금 깊이 성찰해야 할 날카로운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내년 미국의 독립 250주년—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대형 이벤트를 마구 벌일 것 같지만—을 맞아, 과연 우리는 순순히 “축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미 패전 이후, 미군의 자국 주둔을 용인하며 벌써 81년째를 맞이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독립기념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복잡한 감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본사를 결정적으로 뒤흔든 “아메리칸 히어로”를 꼽자면, 첫째는 페리 제독, 둘째는 맥아더 원수, 그리고 아마도 셋째는 트럼프 대통령일 것입니다.

페리는 1853년에 내항하여 일본에 개국을 요구했고, 이것이 메이지 유신의 도화선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선망하고 숭배하면서도, 우호·협조를 유지하되, 동시에 공포와 경계심 속에서 그들과 경쟁하려 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태평양에서 충돌했고, 우리는 철저히 패배하여 미국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열어준 의미에서도 페리라는 인물의 영향은 컸습니다.

페리 이후 약 80년이 지나 등장한 인물이 맥아더 원수입니다. 그는 1945년 아츠기 비행장에 도착했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대미 종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는 그들의 나라에 의해 철저히 개조되었습니다.

패전 후 80년 체제는 말하자면 “잃어버린 8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에 의해 우리는 무엇을 빼앗기고, 무엇을 망각하게 되었는가. 이 점을 전후 80년이 지난 지금, 끈질기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엄청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관세 문제를 포함해 일본에 매우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이대고 있으며, 페리나 맥아더 못지않은 박력을 가진 “아메리칸 히어로”로서의 존재감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표방하며, 미국 국가의 원점이라 할 수 있는 “코먼 센스(Common Sense)”라는 말을 되살리면서,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미국과의 패전 이후 80년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썩은 인연”으로부터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미(미일) 신시대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커먼 센스의 혁명’으로 실현된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일본인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각성시켜줄지도 모르는, 독립국가의 원점으로서의 “커먼 센스”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6일,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커먼 센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던졌습니다.

“전국의 수백만 명의 근면한 미국 시민에게 감사를 표한다. 당신들은 기록적인 숫자로 투표에 참여했고, 승리를 안겨주었다. 나는 여러분께 보답할 것이다. 이 날은 영원히, 미국 시민이 국가의 지배권을 되찾은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 선거운동은 가장 크고, 광범위하며, 단결된 동맹을 구축했다.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을 상식(커먼 센스) 아래 결속시켰다. (...) 우리는 상식의 당이다.”

이렇게 “커먼 센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집요하게 사용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1월 20일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완전한 부흥과 커먼 센스의 혁명을 시작한다. 모든 것은 상식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커먼 센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앵무새가 아니라, 트럼프 나름의 강한 신념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미국 역사를 더듬어보면, 1775년에 시작된 대영 독립전쟁에 불을 붙인 것이 토머스 페인의 『커먼 센스』라는 저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대한 엔진은 이 “커먼 센스”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커먼 센스 아래 결속”, “우리는 커먼 센스의 당이다”, “커먼 센스 혁명의 시작”——

이처럼 거듭 “커먼 센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커먼 센스”를 일본어로 단순히 “상식”이라고 번역하면 무미건조하게 들려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자명한 이치”라는 것이 “커먼 센스”의 진의입니다. 그 국가가 가진 “자명한 이치”에 따라 국가는 운영되고, 미국 시민들은 그것을 직시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즉,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에 따른 두 번의 대연설을 통해, 미국의 독립과 건국 정신을 환기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커먼 센스”에 집착하는 것은, 그 안에 “커먼 센스”에 대한 이상할 정도의 집념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커먼 센스』는 대영 독립전쟁이 발발한 다음 해인 1776년 1월, 저자 토머스 페인에 의해 출간되었으며, 당시 식민지 인구 250만 명 중 50만 명이 손에 들었다고 하는 미국사상 최대의 역사적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그 해 7월 4일의 미국 독립선언을 향해 여론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독립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닌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위력 없는 작은 섬이라면 (영국) 정부가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대륙이 영원히 섬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은 다소 어리석은 일이다. 자연은 결코 위성을 행성보다 크게 만들지 않았다. 왜 위성 같은 영국을 중심으로 행성 같은 미국이 빙빙 돌고 있어야 하는가? 영국과 미국의 상호관계는 일반적인 자연의 질서, 즉 커먼 센스에 반하는 것이다.”

“미국의 독립”이라는 싸움의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식민지인”으로 오랜 세월 세뇌당해온 “미국 국민”의 영국에 대한 전의를 고취한 것입니다. 트럼프 또한 “커먼 센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그리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향해, 미국 국민을 고취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학문의 권장』은 일본의 ‘커먼 센스’다

내게는, 일본의 토머스 페인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아닐까 하는 대담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권장』과 『커먼 센스』의 관계에 대해 나 나름대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학문의 권장』은 메이지 신정부 수립 4년 뒤인 1872년에 초편이 출판되었고, 미국에서 『커먼 센스』가 세상에 나온 지 꼭 100년 후인 1876년에 제17편이 출판되어 완성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신국가의 기초가 여전히 흔들리는 가운데, 페리 내항에 상징되는 세계 제국주의의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국가의 독립과 그것을 떠받칠 국민(후쿠자와가 말하는 ‘국인’)의 독립심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과제였습니다. 이에 후쿠자와는 정면으로 경고하고 계몽하려 하며 『학문의 권장』을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 책 초편 서두에 있는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아래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도 유명하지만, 후쿠자와가 페리 내항 이후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일본인에게 진정으로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이어지는 제3편의 “일신이 독립하여 일국이 독립하느니라”였고, “독립의 기력이 없는 자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깊지 않다”였습니다.

“우선 한 사람 한 사람의 독립을 도모하고, 그 결과로써 한 나라의 부강함을 이루게 된다면, 어찌 서양인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도리에 맞는 자는 이에 교류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자는 물리칠 뿐이다. ‘일신 독립하여 일국 독립한다’는 말은 바로 이 뜻이다. 나라와 나라는 평등하더라도, 그 나라 안의 국민에게 독립의 기상이 없을 때에는 한 나라의 독립된 권리와 정의를 펼칠 수 없다. (…) 독립의 기상이 없는 자는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 독립이란 자신이 자신의 몸을 다스리며,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한다. (…)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기풍을 전국에 충만하게 하고, 국민 모두가 귀천 상하를 막론하고, 그 나라를 자기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여 각자 자국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국인은 영국을 본국이라 여기고, 일본인은 일본을 나의 본국이라 여기며, 그 본국의 토지는 타인의 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땅이므로, 본국을 위하는 마음은 곧 내 집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다.”

이렇게 후쿠자와 유키치는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땅”에 왜 80년 동안이나 외국 군대의 기지가 존재하고 있는가? 만약 후쿠자와 유키치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도 기절했을 것입니다. 토머스 페인이 말한 “약간 어리석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776년에 토머스 페인이 『커먼 페인』을 발간하고, 미국은 독립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 후인 1876년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학문의 권장(學問のすゝめ)』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은 어떤 해가 되는가? 미국 독립 250주년이자, 『커먼 페인』 발간 250주년이며, 동시에 『학문의 권장』 발간 150주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은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즉, 주일미군의 대일 점령이 81년째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감안할 때, 미국이 건국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은 우리 일본인에게도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미일 안보?

여기서 미일 안보 조약의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951년에 체결된 구 안보 조약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국은 오늘 연합국과의 평화조약에 서명하였다. 일본국은 무장 해제되어 있으므로, 평화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고유의 자위권을 행사할 유효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아직 세계에서 몰아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상태에 있는 일본국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본국은, 평화조약이 일본국과 미국 간에 효력을 발생하는 동시에 효력을 발생해야 할 미국과의 안전보장조약을 희망한다.”

보통 생각하면, 평화조약을 맺고 일본은 독립 국가가 되었는데 왜 아직도 너희 미국이 여기에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만, 미국 측은 서문에서 이미 충분한 변명을 적어놓고 있는 셈입니다.

너희 일본은 맨몸이니까, 우리가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 안보 조약의 서문입니다. 따라서 제1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평화조약 및 이 조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미국의 육군, 공군, 해군을 일본 국내 및 그 주변에 배치할 권리를 일본국은 허여하며,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 군대는 극동에서의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며, 또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외국에 의한 교사나 간섭에 의해 발생한 일본 국내의 대규모 내란 및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원조를 포함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한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내란 조항”이라는 것으로, 미국 군대가 일본의 내란을 진압하고 억누른다는 것을 당당하게 미일 안보 제1조에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조약을 맺게 되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10년 후인 1960년, 기시 노부스케 내각 하에서 신(新) 안보 조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제5조, 제6조, 제10조입니다. 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각 체약국은 일본국의 시정(施政) 하에 있는 영역에서 어느 한 쪽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자국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요컨대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미국이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이 지금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왜 미국만이 일본을 지켜야 하고 일본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가”라는 미국 입장에서의 불공평이라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제6조입니다.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극동에서의 국제 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미국은 그 육군, 공군, 해군이 일본 국내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즉, 왜 일본 국내에 미군 기지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이 너희 일본을 지켜주고 있으니 여기 일본에 우리 미군 기지를 계속 두어라”라는 것이죠. 구 안보에서 10년을 거쳐 신 안보로 바뀌었지만, 논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 노부스케가 반격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란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단, 제5조, 제6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지만, 또 하나 기시가 해낸 것은 다음에 언급할 제10조의 안보 파기 조항입니다.

“이 조약은 일본 지역에서의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대해 충분한 규정이 국제연합의 조치로서 효력을 발휘한다고 일본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가 인정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 이 조약이 10년간 효력을 유지한 후에는 어느 체약국도 상대 체약국에게 이 조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통지가 이루어진 후 1년이 지나면 이 조약은 종료된다.”

저는 기시 노부스케가 이 조항을 잘도 끼워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시의 계산은 10년이 지나면 대중국, 대소련 냉전도 포함해서 미일 간의 다양한 국제 관계가 변화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재검토할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죠.

10년이 지나고 일본이 중단하겠다고 하면, 미국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일 안보 조약의 비밀입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미일 안보 조약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바꿔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제5조와 제6조의 흐름입니다.

즉, “우리가 지켜주니까 기지를 두겠다”는 흐름은 바뀌지 않은 채 신 안보가 시작되었지만, 제10조에 “결국 불만이 있다면 중단해도 좋다”는 파기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 실은 신 안보 조약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신(新)안보 조문을 검토하다

그 후, 10년이 지난 1970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논의조차 하지 않았죠. 신안보는 변화 없이 64년의 세월을 흘러버렸습니다. 여기서 신안보조약을 향한 조문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5조입니다. “각 체약국은, 일본국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하여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미국이 무력 공격을 받아도 일본은 위험에 대처하지 않는 동맹을 계속할 것인가? 이제는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닙니까.

제6조에서는 “(전략) 미국은, 그 육군·공군 및 해군이 일본국에 있어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되어 있지만, 신안보의 재협상이 시작되었을 경우, 미국의 일본 국내에서의 군사적 시설 및 구역 사용을 일본이 거부하면, 미국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미일안보에 관한 일본 정치가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선택이 되지만, 일본의 군사적 위기 대응은 일본에 대한 공격에 한정하고, 미국에는 위기 대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일본 영토 내에서의 군사적 시설 및 구역의 사용은 거부합니다. 이것이 나의 결론인데, 일본은 자주 자위(自主自衛)로 방위하고, 주일미군의 주둔을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릴 정치인이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국회의 문제로써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10조의 파기 조항에서는, “다만, 이 조약이 10년간 효력을 지속한 후에는, 어느 체약국도 상대 체약국에 대하여 이 조약을 종료할 의사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그러한 통고가 행해진 후 1년이 지나면 이 조약은 종료된다.”

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국 헌법에서의 조약 체결에 관한 규정을 살펴봅시다.

제56조에서는 “양원의 각원은, 그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사를 개시하고 의결할 수 없습니다. 양원의 의사는, 이 헌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0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이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의 정함에 따라 양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의 의결한 예산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그리고 제61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궁극적으로 여당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조약의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헌법 개정과 비교해 봅시다. 헌법 개정의 경우, 먼저 국민에게 제안하기 전에 국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 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미일안보조약은 국회의 과반수 의결로 국민투표 없이 단숨에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미일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 미국!

‘우크라이나 이후’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일본인들도 문득 ‘일미안보조약(日米安保)을 이제는 그만둘 수 있는 것 아닐까, 좀 더 정상적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세계정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3월 5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프랑스의 핵전력을 유럽 전체에 제공하는 "핵의 우산" 구상을 유럽 각국과 협의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러시아 성향을 강화한 데 따른 대응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구상은 독일의 차기 총리 후보이며 중도우파인 기독교민주연합(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당수가 논의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전부터 자국 핵무기를 바탕으로 한 유럽의 억지력 구축을 주장해 왔지만,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협조를 중시해 온 독일이 거리를 두는 등 유럽 각국 간에 온도차가 있었고,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 다음 날인 3월 6일, 유럽연합(EU)은 "재무장 계획" 추진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유럽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자금 공급 체계나 재정 규칙 완화 등을 통해 방위력 강화를 위해 총 8,000억 유로(약 128조 엔)의 자금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각국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하는 등 유럽에서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방위비 증액을 통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재무장 계획은 EU 27개 회원국 전원이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인 3월 7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전자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신 친러 성향이 두드러진 동유럽의 헝가리에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주요국들에 대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불만을 쌓아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약 35,000명 규모의 주독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은 전 세계적으로 약 16만 명에 달하며, 독일 주둔 미군 규모는 일본(약 55,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한편,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친러 성향을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CNN은 3월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계획안을 입수해, 이 계획안에는 미군 전투 사령부의 통합 외에, 주일미군 강화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미국 본토에 대해서도, 캐나다와 멕시코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를 담당하는 남부사령부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3억 3천만 달러(약 490억 엔)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국방부의 예산 절감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주일미군 강화 계획의 중단이며, 이를 통해 11억 8천만 달러(약 1,800억 엔)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미국이 일본을 지킨다"는 일미안보의 핵심에 대해, 미국 측이 재검토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큰 흐름 속에서, 앞으로는 “안녕, 미국”이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는 발상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한 사람의 독립이 나라의 독립”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기개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을 판단하며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해 나갈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80년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지내온 그 사실 자체가, 지금 이 순간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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